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⑪미국 의회언어의 질과 민주주의의 향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2001년 9월 11일 미국은 알카에다의 대규모 테러를 당해 분열된 정치를 뒤로하고 초당적으로 단결했었다.
  • 그러나 이라크 전쟁을 둘러싸고 ‘안보와 위협’을 말하는 대통령과 ‘증거와 정당성’을 요구하는 의회가 갈라지며 미국 정치언어의 균열이 다시 심화됐었다.
  • 오바마의 ‘Yes We Can’이 통합을 약속했지만, 의회에서 ‘You lie!’가 외쳐지며 상호 불신의 언어가 부상하고 민주주의의 공통 언어는 약화됐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계패권의 절정과 민주주의 언어의 균열(1993–2016)

9·11 테러, 분열 이후 다시 하나로

클린턴 탄핵으로 정치는 대통령 개인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둘러싼 극심한 대립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정치가 내부의 갈등에 몰두하는 사이, 세계는 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냉전이 끝난 뒤 미국은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남았지만, 중동과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미국의 군사적 존재와 세계적 영향력에 반감을 품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조직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1998년 케냐와 탄자니아의 미국 대사관 폭탄테러와 2000년 미 해군 구축함 USS Cole 공격은 알카에다가 미국을 상대로 공격 수위를 높여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경고였다. 그러나 당시 미국 사회는 이를 주로 해외 주재 미국 시설에 대한 테러로 인식하였으며,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규모 공격이 임박했다는 위기의식은 아직 널리 공유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 경고는 2001년 9월 11일 현실이 되었다.

[뉴욕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 '911 테러 사건' 19주기를 하루 앞둔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의 911 메모리얼 박물관 노스 풀에서 한 남성이 희생자 이름 위에 있는 꽃을 촬영하고 있다. 2020.09.11 kckim100@newspim.com

민간 여객기 네 대가 납치되었고, 두 대는 뉴욕 세계무역센터에, 한 대는 워싱턴의 국방부 청사에 충돌하였다. 또 다른 한 대는 승객들의 저항 끝에 펜실베이니아 들판에 추락했다. 몇 시간 만에 세계무역센터가 붕괴했고, 미국은 진주만 공습 이후 처음으로 본토가 대규모 공격을 받는 충격을 경험하였다.

그날 무너진 것은 빌딩만이 아니었다. 냉전 이후 경제와 세계화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미국의 정치언어도 순식간에 안보와 생존의 언어로 바뀌기 시작했다.

세계무역센터와 국방부가 공격을 받은 직후 민주당과 공화당은 거의 같은 단어를 사용하였다. 『Congressional Record』 제107대 의회 제1회기 긴급회의 기록을 보면, 회의장을 가장 많이 채운 단어는 'freedom', 'nation', 'terrorism', 'unity', 'security', 'America'였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의 도덕성과 탄핵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충돌했던 의원들은 이제 정당보다 국가를 먼저 이야기하였다. 상대를 향한 비난은 사라졌고, 미국이라는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는 언어가 의회를 지배하였다.

9월 20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조지 W. 부시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를 향해 연설하였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조지 W. 부시 미국 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뉴욕주 뉴욕시에서 열린 블룸버그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2019.09.25.

"Every nation, in every region, now has a decision to make. Either you are with us, or you are with the terrorists."

"모든 국가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할 것인지, 아니면 테러리스트와 함께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의회도 대통령의 언어에 거의 즉각 반응했다. 2001년 9월 14일 상·하원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무력사용권한법(Authorization for Use of Military Force, AUMF)」을 통과시켜, 9·11 테러를 계획·지원하거나 은닉한 세력에 대해 대통령이 군사력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해 주었다.

냉전 종식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과 의회의 언어는 다시 하나로 수렴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정책의 차이보다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언어를 선택했다.

그러나 그 일치는 오래가지 않았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는 유지되었던 초당적 합의가 2002년 이라크 무력사용결의(Authorization for Use of Military Force Against Iraq Resolution of 2002)와 2003년 이라크 전쟁을 거치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공통된 언어는 유지되었지만, 적의 범위와 전쟁의 목적, 그리고 어디까지 군사력을 행사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해석은 점차 갈라졌고, 의회는 다시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

미국 뉴욕 로어맨해튼의 세계 무역 센터가 있던 장소에 설치된 그라운드 제로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라크 전쟁 : 단극체제에 대한 첫 번째 도전

2002년 가을,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을 추진하면서 의회의 언어는 다시 두 갈래로 나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테러가 이미 발생한 뒤의 대응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위협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쟁점이었다.

부시 행정부는 사담 후세인 정권이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위험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의원들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그 위협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는지, 국제사회의 동의를 충분히 얻었는지, 그리고 평화적 해결의 가능성이 정말 모두 소진되었는지를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Congressional Record』 제107대 의회 제2회기(2002년 10월)를 보면, 찬성과 반대는 단순히 전쟁에 대한 찬반이 아니었다. 서로 다른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었다.

전쟁을 지지한 공화당 의원들은 'national security', 'threat', 'Saddam Hussein',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을 반복하며, 현실화되기 전에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는 예방적 군사행동을 주장하였다. 그들에게 미국은 자국의 안보는 물론 국제사회의 안전과 유엔 결의를 실현하기 위해 먼저 행동할 책임이 있는 국가였다.

2002년 10월 미국 의회는 「Authorization for Use of Military Force Against Iraq Resolution of 2002(2002년 이라크에 대한 무력사용 승인 결의안)」을 심의했다. 불과 1년 전인 9·11 직후만 해도 민주당과 공화당은 테러와의 전쟁 앞에서 일치된 언어를 사용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이라크를 둘러싼 토론 때는 분위기가 바뀌었다. 『Congressional Record』에 남아 있는 상·하원 토론을 보면, 공화당 의원들의 연설은 'security', 'threat', 'Saddam Hussein',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민주당 의원들의 연설은 'United Nations', 'inspections', 'evidence', 'diplomacy'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같은 결의안을 논의하면서도 한쪽은 '위협'을 말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증거와 국제적 정당성'을 말하고 있다. 미국 의회의 논쟁언어가 충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러한 논쟁을 국민 앞에서 더욱 분명한 언어로 정리하고 있다. 2003년 3월 17일, 이라크 군사작전을 앞둔 대국민 연설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The security of the world requires disarming Saddam Hussein now."

"세계의 안보를 위해서는 지금 사담 후세인의 무장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 한 문장은 부시 행정부의 세계관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미국의 안보는 더 이상 미국 영토 안에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었고, 세계의 안보 역시 미국의 선제적 행동에 달려 있다는 인식이었다.

클린턴이 미국의 패권을 자유무역과 경제통합, 그리고 세계경제를 이끄는 책임의 언어로 설명했다면, 부시는 같은 패권을 안보와 예방적 군사행동의 언어로 다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두 대통령 언어의 밑바탕에는 하나의 공통된 전제가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질서를 이끄는 국가이며, 대통령은 그 질서의 방향을 결정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는 믿음이다.

그러나 의회는 대통령과는 다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2002년 10월 상원 본회의에서 로버트 C. 버드(Robert C. Byrd, 민주당·웨스트버지니아) 의원은 이라크에 대한 무력사용을 결정하기에 앞서 민주주의 국가가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를 강조하였다. 그는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Before we unleash what Thomas Jefferson called the 'dogs of war,' I want to know, have we exhausted every avenue of peace? Have we truly pursued peace?"

"토머스 제퍼슨이 말한 '전쟁의 사냥개'를 풀어놓기 전에, 나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모든 길을 정말 다 시도했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평화를 추구했습니까?"

2001년 9월 20일 조지 부시의 미 의회 합동연설. [사진= Wikimedia Commons]

버드는 사담 후세인을 변호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문제 삼은 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전쟁을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유엔 무기사찰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외교적 노력은 모두 소진되었는가. 국제사회의 협력은 충분히 확보되었는가.

『Congressional Record』에 남아 있는 토론을 보면 반대 의원들은 'United Nations', 'inspections', 'evidence', 'diplomacy'를 반복하며, 위협 자체보다 군사행동을 정당화할 증거와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이 미래의 위험을 강조할 때, 의회는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근거와 국제적 정당성을 묻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 민주주의의 언어는 새로운 균열을 드러낸다. 냉전 직후 의회가 '미국은 세계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를 논의했다면, 이제는 '미국은 어떤 정당성과 어떤 절차를 거쳐 세계를 이끌 수 있는가'를 묻기 시작했다. 강대국의 책임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책임을 설명하는 언어는 달라졌다. 대통령은 패권의 책임을 말했고, 의회는 패권의 정당성을 물었다. 이 작은 언어의 이동은 이후 미국 민주주의를 흔들게 될 더 큰 변화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정책의 균열은 언어의 균열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민주주의의 후퇴 역시 바로 그 언어의 변화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세계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언어와, 헌법적 절차와 국제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의회의 언어는 다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의회는 무력사용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미국은 2003년 3월 이라크 침공을 단행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대량살상무기가 결국 발견되지 않으면서 2002년 의회에서 제기되었던 질문들은 점차 의회논쟁의 중심에 섰다.

이라크 전쟁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국의 단극적 리더십이 국제사회뿐 아니라 미국 의회 내부에서도 처음으로 구조적인 의심을 받기 시작한 사건이었으며, 9·11 직후 하나로 모였던 정치언어가 다시 분열되는 출발점이 되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Yes We Can 이후의 언어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하나의 문장이 이끌었다.

"Yes We Can."

"그래, 우리는 할 수 있다."

이 짧은 구호는 단순한 선거 슬로건이 아니었다. 흑인 대통령의 탄생을 넘어, 이라크 전쟁과 금융위기로 흔들린 미국이 다시 자신을 회복할 수 있다는 약속이었다. 'Yes We Can'에는 민주당과 공화당, 흑인과 백인, 국내와 세계를 다시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하려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오바마가 말한 we는 특정 정당이 아니라 미국 전체였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를 믿는 세계를 향한 호소이기도 했다.

2009년 1월 취임한 버락 오바마는 이러한 약속을 국제질서의 언어로 확장하려 했다. 그는 미국의 리더십을 군사력뿐 아니라 신뢰와 협력 위에서 회복하고자 했다.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도덕적 권위를 손상시켰고,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식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고 있었다. 오바마가 회복하려 했던 것은 경제나 외교정책 이전에 미국의 국제적 신뢰와 리더십이었다.

그는 취임사에서 미국의 새로운 지도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Our power alone cannot protect us, nor does it entitle us to do as we please."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를 지킬 수 없으며, 그 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권리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 한 문장은 탈냉전 이후 미국 대통령들이 사용한 패권의 언어를 선명하게 대비시킨다. 클린턴은 미국의 힘을 책임(responsibility)으로 설명했고, 부시는 안보(security)로 설명했다. 오바마는 여기에 신뢰(trust)와 협력(cooperation)이라는 언어를 더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질서를 이끄는 국가였지만, 그 질서는 더 이상 군사력만으로 유지될 수 없으며 국제사회의 신뢰와 동의를 통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인식이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대통령의 언어가 다시 세계를 향할수록 의회의 언어는 더욱 빠르게 미국 내부로 향하고 있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2009년 미국 의회는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Congressional Record』 제111대 의회 제1회기 토론을 살펴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어는 더 이상 alliance, international, trade, security가 아니었다.

대신 government, government takeover, freedom, taxpayer, deficit, choice, mandate 라는 표현이 토론을 지배했다. 세계질서를 논하던 의회는 이제 연방정부의 권한, 개인의 자유, 세금 부담과 국가의 역할을 둘러싼 국내 정치의 언어 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

이는 정책의 변화라기보다 정치언어의 변화라 할 수 있다. 냉전이 끝난 직후 의회는 세계경제와 미국의 국제적 책임을 함께 논의했다.

그러나 오바마 시대에 이르러 의회는 대통령이 제시하는 세계적 비전보다 국내의 이념적 대립을 설명하는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신뢰를 회복하려 할수록, 의회는 연방정부의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로 응답했다. 같은 나라의 정치였지만, 대통령과 의회는 점점 다른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 변화는 2009년 9월 9일 의회 합동회의에서 상징적인 장면으로 폭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 개혁을 설명하던 도중, 공화당의 조 윌슨(Joe Wilson, 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다.

"You lie!"

"거짓말입니다!"

미국 의회의 오랜 전통에서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공개적으로 끊고 "거짓말"이라고 외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었다. 하원은 이후 윌슨 의원을 공식적으로 질책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이미 더 중요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다. 논쟁의 대상이 정책에서 화자의 신뢰로 이동한 것이다. 상대의 주장에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말 자체를 믿지 않는 정치가 의회 한복판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돌이켜 보면 그 장면은 하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2008년 미국을 열광시켰던 "Yes We Can."은 공동의 가능성을 믿자는 언어였다. 그러나 불과 1년 뒤 의회에서 울려 퍼진 "You lie!"는 상대의 언어 자체를 부정하는 선언이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을 허용하는 제도이지만, 서로의 말을 들을 최소한의 신뢰를 전제로 한다. 그 신뢰가 무너질 때 토론은 설득이 아니라 낙인으로 변한다.

1993년 클린턴이 의회 앞에서 세계경제를 이야기했을 때 여야는 같은 세계를 바라보며 방법을 다투었다. 2009년 오바마 시대의 의회는 같은 현실조차 서로 다른 언어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은 세계와 협력을 말했고, 의회는 정부와 자유를 말했다. 대통령은 신뢰를 회복하려 했지만, 의회는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다. 'Yes We Can'이 약속했던 공동의 언어는 'You lie!'라는 불신의 언어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오바마 시대가 남긴 가장 큰 역설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세계의 신뢰를 회복하려 했지만, 정작 미국 민주주의는 내부에서 공통의 정치언어를 서서히 잃어가고 있었다. 그 언어의 균열은 이후 티파티 운동과 트럼프 시대를 거치며 더욱 깊어졌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근본적인 도전으로 이어지게 된다.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달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사진
[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