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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정치분석] ⑫미국 의회언어의 질과 민주주의의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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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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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락 오바마가 금융위기 이후 회복과 책임을 강조했지만, 의회는 정부 권한과 한계를 둘러싼 갈등 언어로 대응했다.
  • 같은 America·responsibility·freedom이 양당에서 서로 다른 현실과 가치로 쓰이며 공통 정치언어가 붕괴됐다.
  • 세계질서 유지를 위한 미국의 부담이 누적되며 국내 분열과 정당성 위기가 심화됐고, 그 귀결로 America First가 등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계패권의 절정과 민주주의 언어의 균열(1993–2016)

금융위기 이후 의회의 언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 경제만 흔든 것이 아니었다. 탈냉전 이후 미국 정치를 지탱해 온 언어에도 균열을 만들었다. 자유시장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고, 정부의 역할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첨예해졌다.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곧 미국 정부는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민주주의의 질문으로 바뀌었다.

버락 오바마는 국가적 위기를 공동의 회복이라는 언어로 설명하려 했다. 대통령 연설에서 반복되는 핵심어는 recovery, responsibility, reform, investment, middle class였다. 경제를 살리는 일은 단순한 경기부양이 아니라 중산층을 다시 세우고 미래에 투자하는 국가적 과제라는 메시지였다.

2010년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 그는 국민에게 이렇게 말했다.

"We don't quit. I don't quit."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 역시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뉴스핌]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금융위기를 극복하려는 대통령의 정치철학이 담겨 있다. 위기는 국가가 함께 이겨내야 할 시련이며, 정부는 그 회복을 이끄는 공동체의 도구라는 믿음이었다.

그러나 의회의 언어는 대통령이 그리는 회복의 서사와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Congressional Record』 제111대 의회 제2회기에서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과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도드-프랭크 월가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을 둘러싼 토론을 살펴보면 반복되는 핵심어는 government, taxpayer, freedom, debt, Constitution, bureaucracy였다. 대통령이 경제위기의 회복을 말할 때, 의회는 정부의 권한과 한계를 말하고 있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금융위기를 시장의 실패로 설명하고자 했다. 규제가 약화된 금융시장이 탐욕과 투기를 키웠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제도 개혁이 경제를 다시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같은 위기를 정부 확대의 위험으로 해석했다. 대규모 재정지출과 연방정부의 권한 증가는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고 국가부채를 늘리며, 결국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제한정부의 원칙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흥미로운 점은 양당 모두 끊임없이 'America'를 이야기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미국은 더 이상 같은 나라가 아니었다. 민주당이 말하는 미국은 위기 앞에서 함께 책임을 나누는 공동체였고, 공화당이 말하는 미국은 정부 권력으로부터 자유를 지켜야 하는 헌정공화국이었다. 같은 단어가 서로 다른 정치적 현실을 가리키기 시작한 것이다.

이 변화는 단어의 차이가 아니라 민주주의 언어의 변화였다. 클린턴 시대 의회가 세계경제 속 미국의 역할을 논쟁했다면, 금융위기 이후 의회는 연방정부의 정당성을 논쟁하기 시작했다. 토론의 중심은 세계화에서 국가로, 국가에서 정부로, 정부에서 개인의 자유로 이동했다. 미국이 세계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는 점차 의회의 관심에서 멀어졌고, 대신 정부를 얼마나 제한해야 하는가가 정치의 중심 의제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과거에는 같은 현실을 놓고 서로 다른 해법을 경쟁했다면, 이제는 현실을 설명하는 언어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대통령은 recovery를 말했고, 의회는 debt를 말했다.

대통령은 investment를 말했고, 의회는 taxpayer를 말했다. 대통령은 responsibility를 말했고, 의회는 freedom을 말했다. 민주주의의 위기는 합의가 사라진 데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공통의 정치언어가 점차 사라지기 시작한 데서 시작되었다.

미국 의회 의사당 전경. [사진=로이터 뉴스핌]

티파티 운동과 세계를 잃어가는 의회의 언어

금융위기 이후 미국 정치의 균열은 더욱 깊어졌다. 대통령은 세계 속 미국의 회복을 이야기했지만, 의회는 미국 내부의 자유와 정부의 한계를 둘러싼 논쟁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2011년 「Budget Control Act of 2011(2011년 예산통제법)」 제정을 둘러싼 부채한도(debt ceiling) 협상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미국 역사상 부채한도 협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2011년의 논쟁은 단순한 재정정책을 넘어 민주주의 언어 자체가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연방정부가 국가부도를 막기 위해 부채한도를 상향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의회는 장기간 대립했고, 세계 금융시장마저 미국 의회의 결정을 지켜보아야 했다.

『Congressional Record』 제112대 의회 제1회기 토론을 살펴보면 공화당 의원들은 constitutional government, liberty, taxpayer, Washington spending, future generations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 연방정부의 지출을 줄이고 헌법이 규정한 제한정부를 회복하는 것이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라는 논리였다.

특히 티파티(Tea Party, 작은 정부와 재정건전성을 내세운 보수 시민운동)의 영향을 받은 의원들은 워싱턴의 관료주의와 연방정부의 팽창을 미국 자유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규정하였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default, economic recovery, compromise, shared responsibility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국가부도는 미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경제 전체를 위협하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초당적 타협과 공동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양당 모두 '책임(responsibility)'을 반복해서 사용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같은 단어가 가리키는 의미는 완전히 달랐다.

공화당에게 책임은 정부를 축소하고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었고, 민주당에게 책임은 국가가 경제를 안정시키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제 같은 단어조차 더 이상 같은 정치언어가 아니었다. 민주주의의 갈등은 정책의 차이를 넘어 언어의 의미 자체를 둘러싼 논쟁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시카고 로이터=뉴스핌] 20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둘째 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의회 안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같은 시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지도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군사력이 아니라 국제협력과 동맹을 통해 미국의 역할을 다시 세우려 했다. 2015년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 그는 미국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America must always lead on the world stage."

"미국은 언제나 세계무대에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 문장은 클린턴이나 부시의 언어와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었다. 표현은 달라졌지만 미국이 세계질서를 이끄는 국가라는 전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다만 그 지도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군사력에서 협력과 신뢰로 이동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오바마 시대 의회의 변화는 대통령과 다른 정책을 주장했다는 데 있지 않았다. 민주주의에서 정부와 의회가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정책을 둘러싼 경쟁이 점차 상대를 설득하는 토론보다 상대를 부정하는 언어로 변해 갔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드러낸다.

클린턴 시대 의회가 자유무역의 장단점을 논쟁하고, 부시 시대 의회가 전쟁의 필요성과 한계를 토론했다면, 오바마 시대에는 정부의 규모와 조세, 국가부채, 의료보험을 둘러싼 논쟁이 상대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2009년 대통령의 합동회의 연설 도중 공화당 하원의원 조 윌슨(Joe Wilson)이 "You lie!"라고 외친 사건은 이러한 변화가 공개적으로 드러난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이후 의사진행 방해와 극단적 대립은 반복되었고, 정치적 갈등은 의회 밖 국민의 분열과 맞물려 더욱 심화되었다.

그 결과 미국 의회정치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에 대해 합의를 만들어 내는 능력을 점차 잃어갔다. 국가부채, 이민, 총기 규제, 의료보험과 같은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되었지만, 갈등은 커질수록 해결은 어려워졌다. 세계는 여전히 미국을 자유세계의 지도국가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미국 내부에서는 그 지도력을 뒷받침할 공통의 정치언어가 약화되고 있었다.

문제는 대통령과 의회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른 언어가 국민을 설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상대를 부정하고 타협을 거부하는 언어로 변하면서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 의사당 위로 해가 지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패권국가의 역설

냉전 이후 미국은 유일한 초강대국이었다. 클린턴은 자유무역과 세계경제를 통해 미국의 책임을 설명했고, 조지 W. 부시는 자유와 안보를 통해 세계질서를 지키려 했다. 오바마는 협력과 신뢰를 통해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고자 했다. 세 대통령의 언어는 서로 달랐지만 하나의 공통된 전제를 공유하고 있었다. 미국은 국제질서를 유지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 국가라는 믿음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세계적 책임은 미국 내부에 점점 더 큰 비용과 부담을 축적하고 있었다. 미국이 주도한 자유무역 질서는 세계경제를 확대하고 중국의 급속한 성장을 이끌었지만,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에 따르면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미국의 대중 상품무역적자는 2001년 약 830억 달러에서 2015년 약 3,670억 달러로 급증했다.

또한 2016년 발표된 데이비드 오토어(David Autor), 데이비드 돈(David Dorn), 고든 핸슨(Gordon Hanson)의 '차이나 쇼크(China Shock)' 연구는 중국산 수입 증가가 미국 제조업 고용과 지역경제에 장기적인 충격을 가져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조업 공동화와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 심화는 중산층의 불안과 보호무역 요구를 키웠으며, 많은 미국인은 세계화의 최대 수혜국이 아니라 그 비용을 부담하는 당사자로 현실을 체감하기 시작했다.

또한 브라운대학교 『Costs of War Project』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이 수조 달러 규모의 전비와 장기적인 재향군인 지원 비용을 초래했다고 분석한다. 여기에 감세정책,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기부양 정책, 사회보장 및 의료지출 확대가 겹치면서 미국 재무부(U.S. Treasury) 통계 기준 연방정부의 국가부채는 2001년 약 5조 8천억 달러에서 2016년 약 19조 6천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미국, 중국 국기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불법 이민과 국경 문제는 국가 정체성 논쟁으로 이어졌고, 총기 폭력과 인종 갈등, 의료보험과 연방정부의 역할을 둘러싼 대립도 더욱 심화되었다. 세계적 책임은 확대되었지만 그에 따른 경제적·재정적·사회적 비용도 함께 누적되었고, 그 부담을 누가 감당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점점 더 해결하기 어려워졌다.

세계질서를 유지하는 비용은 계속 증가했지만, 그 비용을 왜 미국 국민이 계속 부담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었다.

그 변화는 『Congressional Record』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제111대부터 제114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토론의 중심은 세계에서 국내로, 정책에서 정체성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는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정책 경쟁 때문만은 아니었다.

정책을 둘러싼 경쟁은 점차 상대를 설득하기보다 정당성을 부정하는 언어로 바뀌었고, 타협은 줄어들었으며, 국가적 과제는 반복되었지만 해결은 더욱 어려워졌다. 같은 'responsibility', 'freedom', 'Constitution'이라는 단어도 더 이상 같은 의미를 담지 못했다. 대통령이 '우리(we)'를 말할수록 의회는 '그들(they)'을 말했고, 공통의 정치언어는 점차 사라져 갔다.

이것은 곧 패권국가의 역설을 의미한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지만, 그 힘을 국내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점점 합의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 가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가 말한 '정당성의 위기'를 떠올리게 한다.

국가는 여전히 강력했지만, 그 권력을 행사하는 이유와 방향에 대한 시민적 합의는 점차 약화되고 있었다. 세계는 여전히 미국의 리더십을 기대했지만, 미국 사회는 누구를 위한 국가이며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가를 두고 공통의 언어를 잃어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016년의 "America First"는 이러한 변화의 출발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20여 년 동안 세계적 책임과 국내의 부담이 충돌하고, 그 갈등을 조정할 정치언어가 점차 힘을 잃어가면서 나타난 역사적 귀결이었다. 다음 장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한다. 세계의 패권국가는 왜 자국민에게 "먼저 미국"을 약속해야 하는 나라가 되었는가.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교 교수 [사진=뉴스핌 DB]

*필자 최연혁 교수는 =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달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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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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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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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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