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가 30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의 2기 개각은 예상보다 폭이 넓은 6개 부처 장관 교체의 중폭 개각이었지만 공개적으로 정책적 이견을 드러냈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은 유임됐다. 공식적으로는 '안정'과 '정책 연속성'을 내세웠지만 통일부와 외교부의 정책적 혼선을 그대로 방치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유임에 대해서는 다소 의외라는 평가가 많다. 개각 발표가 나기 전까지 정 장관은 교체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다. 정 장관은 대북 관련 구상이나 업무 추진에서 개인적 소신을 정부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대외적으로 공개해 여러 차례 물의를 빚어왔기 때문이다.

◆외교·안보 부처 장관, 공개적 정책적 이견 노출 

정 장관은 지난 1년 동안 '평화적 두 국가론'과 9·19 남북 군사합의의 비행금지구역 선제 복원, 북한 공식 호칭 문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용어 변경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지난 3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를 북한 우라늄 농축 시설 소재지로 공개 언급했다가 미국이 한국과의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명분을 제공했다.

지난 5일 업무보고에서 정 장관이 '남·북·미·중 4자 대화' 동력 확보와 남북 호칭 문제 등을 언급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정 장관이 4자 대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러시아가 주최하는 동방경제포럼에 정부가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상주의적"이며 "조율되지 않은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박해 외교·안보 부처 장관들이 공개적으로 정책적 이견을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이번 개각을 앞두고 외교·통일부 장관의 엇박자에 대해 이 대통령이 정리를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두 사람 모두 유임됨으로써 북한 문제에 대한 정부 내 정책적 혼선은 당분간 그대로 남게 됐다.

정부의 한 외교안보 소식통은 이번 개각에 통일·외교 장관이 유임된 것에 대해 현재의 남북관계와 한·미 관계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그는 "현재 남북 직통전화 단절 등 대화 채널 자체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 교체의 시급성이 낮다"면서 "정책 기조의 연속성을 이번 개각의 배경으로 내세운 것도 정 장관 유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조만간 후속 개각·참모진 개편 통해 고통정리 관측  

일각에서는 야당이 정 장관 경질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유임 배경이 됐다는 견해를 제기하기도 한다. 야당의 공세에 밀려 통일부 장관을 교체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을 우려해 교체 대상에서 제외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현 장관 역시 미국과의 민감한 현안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외교 수장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교체 대상이 될 수 없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부의 한 간부는 "대미투자와 연계된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포함해 한·미 동맹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들이 쌓여 있는데다 조 장관이 지난 1년 양자·다자·통상 현안에 적극 대응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유임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 이른바 '동맹파'와 '자주파'의 충돌이 자주 빚어지고 있는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조만간 이 대통령이 후속 개각과 참모진 개편을 통해 고통정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는 "북·미 접족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대미 투자와 한·미 안보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되면 외교·안보라인 정비를 통해 분명한 정책적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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