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결국 청년들에게 빌라나 사라는 소리냐"는 날 선 반발 앞에서, '4억 원 이하 비(非)아파트 정책대출(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내놓은 금융당국은 정책의 본래 취지가 왜곡됐다는 입장이다. 기존 아파트 대출을 없앤 것도 아닌데, 거액의 월세를 내는 청년들에게 또 하나의 디딤돌을 제공한 정책을 정략적 트집으로 폄훼한다는 주장이다.

정책의 본질은 지극히 현실적인 '주거 사다리의 첫 계단' 제공에 있다. 사회초년생이 매달 80만~90만 원대의 월세를 내는 대신, 빌라 등 비아파트를 매수해 자산을 축적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첫 집부터 선호 지역 아파트를 소유할 수 없는 현실에서, '스타터 홈'으로 시작해 자산을 키워 이동하는 지극히 타당한 주거 사다리 모델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청년층의 격앙된 반응을 단순한 '배부른 투정'이나 '아파트 만능주의'로만 볼 수는 없다. 그 이면에는 비아파트에 머물다가 자칫 자산 상승 대열에서 소외되는 '주거의 덫'에 갇힐지도 모른다는 현실적 공포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불거진 '20년 장기전세 만기 논란' 역시 비록 소유와 임대라는 형태는 다르지만, 주류 자산 시장에서 소외되었을 때 일어나는 자산 고립의 현실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당초 '최장 20년 거주'와 '분양 전환 불가'라는 명확한 조건으로 입주해 전세 시세의 80% 이하 혜택을 누려온 입주민들이 만기를 맞아 "집값이 너무 올라 갈 곳이 없다"며 계약 연장을 요구하고, 심지어 시세 대비 할인된 가격으로 자가 분양 전환을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당초의 계약 조건과 원칙을 넘어 다른 무주택 시민의 입주 기회를 제약할 수 있는 요구는 법적으로나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이 이슈가 논란이 되는 것은 '임대주택의 주거 안정만으로는 치솟는 아파트값과의 자산 격차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냉혹한 현실을 증명한 것이기도 하다. 주거비 절약이라는 혜택을 제공했던 임대주택이, 자산 형성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자산 격차를 극복하기 어려운 '자산의 덫'처럼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청년들이 '4억 빌라' 지원책 앞에서 느끼는 공포의 본질도 결국 이와 맞닿아 있다. 임대 거주자가 겪은 무자산의 한계와 저성장 비아파트 자산 소유가 갖는 한계는 다르지만, 비아파트라는 첫 계단에 발을 디뎠다가 아파트와의 자산 격차가 영구히 벌어져 자산 시장의 '변방'으로 고착될지 모른다는 구조적 절망감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장기전세 이슈에서 불거진 갈등이 사회적 논란으로 번지는 현상 자체가 대한민국 주거 사다리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이다.

결국 정부의 '선택지 추가'라는 선의가 '자산 고립의 공포'와 부딪히지 않으려면, 비아파트 구매가 '자산의 덫'이 되지 않도록 정교한 연계형 안전판을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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