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성평등과 가족·돌봄 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와 함께 우려도 교차하고 있다.

30대 워킹맘이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활동 경험은 강점으로 꼽히지만 중앙·지방정부의 행정조직을 직접 운영한 경험이 없다는 점은 약점으로 지적된다. 여성계 일각에서는 용 후보자의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과 정치적 이력을 문제 삼으며 성평등부 수장으로서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역대 최연소 장관...보완수사권 폐지 입장

31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용 의원을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1990년생인 용 후보자가 임명되면 정부 수립 이후 첫 1990년대생 장관이자 역대 최연소 장관이 된다.

용 후보자는 지명 직후 "주말 아침 여섯 살 아이를 돌보는 중에 지명 소식을 전해 들었다"며 "30대 워킹맘이자 국정을 함께 책임지는 야당의 일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2014년 세월호 희생자 추모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을 제안하며 이름을 알린 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를 거쳐 2020년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했고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대응을 강화하는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을 대표발의했다.

비동의간음죄 도입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2023년 여성가족부가 도입 검토 방침을 철회하자 이를 비판했고 올해 5월에는 '동의 기준의 성폭력 형사법체계'를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다만 정책적 선명성과 행정 경험 부족은 청문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권에서는 비동의간음죄 도입 주장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 이력을 문제 삼고 있다. 용 후보자는 재선 의원과 당대표를 지냈지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행정조직을 직접 지휘한 경험은 없다.

성평등부 업무가 법무부와 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여러 기관과 맞물리는 만큼 부처 장악력과 관계부처 조정 능력도 중요하다. 자신보다 25살 많은 정구창 차관을 비롯해 오랜 경력의 관료 조직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정책 연속성에 대한 기대와 별개로 여성계 일부에서는 이번 인선 자체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특히 용 후보자의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과 정치적 이력을 두고 성평등부 수장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 "성평등부 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여성단체 반대 논평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날 논평에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의원은 성평등부 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성폭력 피해자와 법취약자들이 눈물로 호소했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앞장서서 주장해 온 인사가 어떻게 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원민경 현 장관의 교체 시점도 문제 삼았다. 단체는 "원민경 초대 성평등부 장관은 여성계의 지지 속에 부처 위상을 세우고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며 본격적인 정책 추진을 기대하던 시점의 교체가 "'실력 중심 개각'이라는 청와대의 설명을 무색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용 후보자의 정치 이력에 대해서는 "위성정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왜곡시킨 주역이 다양한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의하고 성평등민주주의를 선도할 능력이 있을 리 만무하다"며 "정치적 야합의 상징으로 비칠 수 있는 인사가 성평등부의 수장에 오른다면 부처의 입법과 행정은 구심점을 잃고 정책 추진의 동력 또한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단체는 이번 개각에 대해서도 "본질은 실력과 변화가 아니라 지극히 정치적인 계산에 있다"며 "민주당 외곽의 범여권 위성정당에 협력의 손짓을 보내 지지 세력의 결집을 도모하려는 정치적 선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편법과 정치공학에 기댄 인사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없다"며 "국민과 현장의 신뢰를 얻고 국정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력 중심의 인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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