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성평등과 가족·돌봄 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0대 워킹맘이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활동 경험은 강점으로 꼽힌다.

반면 중앙·지방정부의 행정조직을 직접 운영한 경험이 없어 관료 조직 장악력과 젠더·가족정책을 둘러싼 갈등 조정 능력은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31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30일) 용 의원을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1990년생인 용 후보자가 임명되면 정부 수립 이후 첫 1990년대생 장관이자 역대 최연소 장관이 된다.

용 후보자는 지명 직후 "주말 아침 여섯 살 아이를 돌보는 중에 지명 소식을 전해 들었다"며 "30대 워킹맘이자 국정을 함께 책임지는 야당의 일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2014년 세월호 희생자 추모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을 제안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후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위원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를 거쳐 2020년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21대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했고 22대 국회에서는 행안위원과 국회 생명안전포럼 공동대표의원을 맡았다.

성평등부 업무와 맞닿은 의정 경험도 다수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했고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에는 피해자 지원을 넘어 구조적 원인과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에는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대응을 강화하는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을 대표발의했다. 기본소득당 아동청소년기본소득특별위원장을 지냈고 제21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에 따라 원민경 현 장관이 추진해온 정책과 상당한 연속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성평등부는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와 아이돌봄 확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비동의간음죄 역시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주요 쟁점이다.

용 후보자는 2023년 여성가족부가 비동의간음죄 도입 검토 방침을 발표했다가 철회하자 국회 여가위에서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올해 5월에는 '동의 기준의 성폭력 형사법체계'를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가족정책에서도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공동발의에 참여했고 2023년에는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닌 성인 두 사람의 생활공동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책적 선명성은 강점인 동시에 부담이다. 야권은 지명 발표 직후 비동의간음죄 도입 주장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 이력 등을 문제 삼았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비동의간음죄가 형사처벌 문턱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과 비동의간음죄 도입 주장을 모두 비판했다.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도 용 후보자의 페미니즘·젠더정책 성향을 겨냥했다.

행정 경험이 없다는 점도 약점으로 꼽힌다. 용 후보자는 재선 의원과 당대표를 지냈지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대규모 행정조직을 직접 지휘한 경력은 없다. 성평등부 업무가 법무부와 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여러 기관과 맞물린 만큼 부처 장악력과 관계부처 조정 능력이 중요하다.

첫 1990년대생이자 역대 최연소 장관 탄생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는 만큼 오랜 경력의 관료 조직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국가공무원 7·9급 공채의 최소 응시연령인 18세에 공직에 입문했다고 가정해도 2025년 직급별 평균 재직기간을 단순 적용하면 9급 출신은 만 36세 무렵 6급, 7급 출신은 5급 사무관에 막 진입할 시점과 비슷하다.

실제로 부처 2인자인 정구창 성평등부 차관과의 나이 차도 크다. 1965년생인 정 차관은 용 후보자보다 25살 많다. 용 후보자가 장관에 오르면 자신보다 나이와 공직 경력이 많은 차관과 실·국장급 관료들을 지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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