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박정하 기자 = 조상호 세종시장이 행정수도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 등 재정 구조 개선과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등 행정수도 완성을 비롯해 세종시 주요 사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2일 세종시청에서 김민석 당대표와 조상호 세종시장, 이강진 세종시당 위원장, 강준현·김태선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최고위원회의와 민주당 세종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조 시장은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세종시는 출범 이후 가장 엄중한 재정적 분기점을 지나고 있다"며 "2012년 출범 이후 도시는 성장하고 있지만 재정 구조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수요와 공공시설 유지·관리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로 인해 행정수도 세종의 재정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세종시의 주요 세입원인 취득세가 크게 감소한 점을 강조했다.

조 시장은 "세종시의 가장 중요한 취득세는 2021년 3338억원에서 2026년 1421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하면서 재정 위기에 처한 상태"라며 "지출을 줄이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있으나 현재 재정 효율화만으로는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행정수도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에 관심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과 관련해서는 양성자 암 치료센터 건립을 비롯해 세종시의 성장과 시민들의 삶에 필요한 사업들이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국가산업단지인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중부권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조 시장은 세종시가 요청하는 사업들이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기반 사업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오늘 건의드리는 사업들은 세종시를 위한 사업들이 아니다"라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뒷받침하고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책임질 필수 공공 인프라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행정수도이자 국가 균형성장의 성공 모델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민석 당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당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민석 대표는 "행정수도와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힘, 이해찬 총리의 의지 그리고 민주당의 비전을 반드시 완성시키고 실현하도록 하겠다"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등을 당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행정수도라는 국가적 기능뿐 아니라 세종시민의 입장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 기능을 갖추는 문제도 예산 측면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과 지방 주도 성장을 실현하는 핵심 과제"라며 "세종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필요한 예산을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세종시가 공무원 중심의 도시를 넘어 자족도시로 발전해야 한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했던 세종시가 이재명 정부에서 완성되기를 희망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예산정책협의회 관련 백브리핑에서 "세종시가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하게 요청했다"며 "당과 원내도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세종시가 양성자 암센터 건립을 위한 2027년 국비와 국립 중부권 생물자원관 기본계획 수립비 3억원 반영, 보통교부세 개선 등을 요청했다"며 "세종시에서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진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만큼 세종지역 현안에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과 원내의 의지가 강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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