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반도체 호황으로 정부 예산이 820조 원을 넘어서면서 내년도 산업·연구개발(R&D)과 교통망 확충, 복지·안전 분야 재원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경남도가 2027년 국비 11조6811억 원을 확보해 지역 성장동력과 생활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게 됐다.

도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도내 국비 규모가 올해 11조892억 원보다 5919억 원 늘어난 11조6811억 원이라고 밝혔다. 도는 2년 연속 11조원 이상 국비를 확보하며 이른바 '국비 11조원 시대'에 안착했다.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증가한 821조 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미래대응기금 지출 규모는 57조9000억 원으로 전체의 7%를 차지하며 이를 제외한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4.8%다. 정부는 보건·복지·고용(289조 원), 교육(110조7000억 원), 산업·R&D(80조7000억 원), 농림·수산(30조7000억 원), 사회간접자본(SOC·28조9000억 원), 문화·관광(11조6000억 원), 환경(14조6000억 원), 공공질서·안전(28조8000억 원) 등 주요 분야에 재원을 배분했다.

도의 내년도 국비를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 4조8164억 원(전년 대비 4.4% 증가), 산업·R&D 1조807억 원(86.4% 증가), 문화·관광 1828억 원(38.0% 증가), 공공질서·안전 2126억 원(4.3% 증가), 환경 3513억 원(0.7% 증가) 등이 반영됐다. 농림·수산은 8344억 원으로 9.7% 줄었고 SOC는 1조5447억 원으로 15.1% 감소했다. 교육 분야 국비는 5703억 원으로 1.7% 소폭 감소했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R&D 분야는 대폭 증액됐다. 경남도는 피지컬 AI, 우주항공, 소형모듈원전(SMR) 등 신산업과 조선·방산 등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를 병행해 지역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영남권 첨단산업발전방안에 피지컬 AI와 우주항공산업 육성·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동남권 성장엔진으로 첨단 조선·해운, 우주항공·방산, 미래모빌리티 혁신제조, 차세대 원전·에너지 등 4개 산업을 선정한 것도 경남도의 산업 정책과 맞물려 관련 사업의 추진 동력을 높이고 있다.

창원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제조 AI·로보틱스 밸리 구축'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제조 데이터가 풍부한 창원 산단을 기반으로 피지컬 AI 관련 기업과 기술이 모이는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 사업에는 내년도 신규 국비 30억 원이 반영됐으며 총사업비는 300억 원 규모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올해부터 진행 중인 '피지컬 AI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은 내년 국비 986억 원을 확보해 총사업비 6763억원 규모로 연구개발과 실증을 가속하게 됐다.

우주항공과 방산, 원전 분야에도 신규와 계속 사업이 함께 반영됐다. '환경규제 대응 우주항공용 기능소재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은 내년 신규 국비 30억원이 반영돼 총사업비 15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SMR 관련 사업으로는 '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에 187억 원, 'SMR 제조부품 시험검사 지원센터 건립'에 27억 원이 계속사업비로 편성됐다.

'우주산업클러스터'에는 255억 원,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에는 51억 원이 반영됐다. '방산혁신클러스터 2.0'에는 계속 및 신규 과제를 포함해 85억 원이 편성돼 방위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에 활용될 예정이다.

산업·R&D와 함께 SOC 분야에서는 광역교통망과 항만·도로, 도시재생 등 기반시설 투자가 이어진다. 올해 2월 착공식을 가진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내년도 본격 공사 착수를 위한 최소 사업비를 확보해 2031년 말 개통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 사업에는 내년 국비 2006억 원이 반영됐으며 총사업비는 7조974억 원 규모다.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는 진해신항 건설 사업은 1단계 공사비로 내년 4816억 원을 확보했다. 진해신항 1단계 총사업비는 7조9208억 원이다. 부산신항 김해 고속도로 건설에는 597억 원이 편성됐으며, 총사업비는 1조3025억 원이다. 거제~마산을 잇는 국도5호선 도로 건설에는 2억 원, 남해~여수 국도77호선 도로 건설에는 617억 원이 반영됐다.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사업에는 862억 원, 도내 각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에는 595억 원이 배정됐다.

민생안정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복지·안전·문화·관광 분야 예산도 고르게 반영됐다. 반복되는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의 하나인 거제 수양지구 사업은 내년 신규 국비 10억 원으로 시작해 총 46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해예방사업'에는 내년도 2039억 원이 반영됐고, 총사업비는 6조9204억 원에 이른다.

지역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도 이어진다. '마산의료원 병동 증축 2단계' 사업에는 내년 115억원이 신규로 편성됐으며 총사업비는 229억 원이다. '경상남도 서부의료원 설립'에는 92억 원이 계속사업비로 반영돼 총 1881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은 정부 기준중위소득 인상 폭(6.7%)에 맞춰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이들 급여 사업은 향후 정부의 지역별 배분 작업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경남도의 대표 사업들이 내년도 예산에 포함됐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에는 406억 원, '이순신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 사업에는 107억 원이 반영돼 역사·해양 관광 자원을 연계한 광역 관광벨트 조성이 속도를 내게 됐다. '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 사업에는 58억 원이 편성돼 지역 문화기반 확충에 활용된다.

도는 이번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거제~통영 고속도로와 한산대첩교 등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예정 도로, 올해 예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 사업과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오는 11일 소형모듈원자로법 시행에 맞춰 추진될 경남 SMR 광역연구개발특구 육성 등이 주요 대상이다.

도는 정부예산안에서 탈락하거나 일부만 반영된 사업의 필요성과 증액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논리를 보강해 국회 심사 단계에서 집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도내 시·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내년도 경남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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