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최근 제주도 30대 여성 실종·사망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서울에서는 범죄 예방·수사 목적의 CCTV 설치 규모와 밀도가 자치구별로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CTV 설치·운영 비용을 각 자치구가 상당 부분 부담하는 구조인 만큼, 각 구의 재정 여건에 따라 방범 인프라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에 설치된 CCTV 12만4581대 중 11만628대(88.8%)가 범죄 예방·수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방범 8만1571대 ▲도시공원·놀이터 1만9255대 ▲어린이 보호구역 8926대 ▲쓰레기 투기단속 876대 등이다.

해당 CCTV들은 서울 25개 자치구가 각각 설치·운영한다. 상당수 자치구가 범죄 예방과 치안 강화를 위해 CCTV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설치 밀도가 낮을 경우 방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CCTV망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자치구별로 CCTV 운영에 편차가 존재한다. 범죄 예방 및 수사 목적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자치구는 강남구(7364대)다. ▲방범 5445대 ▲도시공원·놀이터 836대 ▲어린이 보호구역 1083대 등이 운영되고 있다. 강남구 전체 면적(약 39.6㎢)을 CCTV 대수로 나눈 '1㎢당 CCTV 설치 대수'는 185.9대다.

반면 도봉구는 범죄 예방 및 수사 목적 CCTV가 2927대에 불과하다. 25개 자치구 중 가장 적다. 강남구의 약 39.7%에 그친다. ▲방범 2042대 ▲도시공원·놀이터 687대 ▲어린이 보호구역 198대 등이다. 1㎢당 CCTV 설치 대수는 141.7대로, 강남구의 76.2% 수준이다.

영등포구와 종로구를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 영등포구의 범죄 예방 및 수사 목적 CCTV는 총 4751대다. 전체 자치구 중 일곱번째로 많다. 종로구의 경우 2947대로, 영등포구의 62%에 그친다. 1㎢당 CCTV 설치 대수는 영등포구가 193.5대, 종로구가 123.2대다. 영등포구가 종로구의 1.6배다.

이런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자치구마다 재정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통상 CCTV 1개소에 고정형 3대, 회전형 1대 총 4대의 카메라를 설치한다. 약 3000만원이 소요된다. 설치비용의 절반을 서울시가 지원하지만, 재정 여력이 부족한 자치구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통해 CCTV 설치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인 재정 부담을 덜기에는 역부족이다. 해당 예산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배분된다.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에 지원이 집중되는 편이다. 이에 서울 자치구에 배정되는 지원액은 CCTV 1개소 설치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

전문가들은 각 자치구에 CCTV가 더 높은 밀도로 설치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분석한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CCTV 설치 및 운영, 관제인력 확보, 관제센터 운영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모된다"며 "예산이 적은 자치구는 CCTV를 적게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염 교수는 "CCTV는 범죄가 발생한 후 증거 확보에도 쓰이지만 범죄 예방의 역할이 더 크다"며 "CCTV를 달아두는 것만으로도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심리를 차단시키고 시민을 안심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논의를 통해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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