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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복지부 핵심 정책 20선은…위기가구·지역의료·AI 개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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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가 4일 2027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 의료급여 2조4573억원 늘어 3만명 혜택 받는다
  • 지역필수의료·AI·신약개발에 1조원 투입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 2조 늘어…대상자 대폭 확대
가임력 검사 인기에 지원 40만명 편성
국립대·지방의료원 강화로 지역 격차↓
신약 개발 등 보건의료 R&D에 1조 투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도 복지부 예산이 152조4328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의료급여 지원 예산 2조4573억원이 대폭 늘어 약 3만명이 추가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통신비 등이 없어 일자리가 끊길 위기에 처한 국민은 생계지원금 30만원을 우선 지급받는 등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지역의 의료 격차도 해소될 전망이다.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권역별 거점 공공병원 진료 역량 강화에 예산이 대폭 투입된다. 신약 개발 등에도 약 1조원이 투입돼 국민 치료 기회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 내년 의료급여, 2조4573억 대폭 확대…가임력 검사 지원 대상 36만명→40만명

내년도 복지부 예산은 148조7697억원으로 2026년 본예산(137조4949억원) 대비 8.2% 증가했다. 2027년에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152조4328억원으로 10.9% 증가한 규모다.

복지부는 내년도 주요 사업 20선으로 위기가구를 위한 복지안전매트,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 확대, 청년 대상 첫 국민연금 보험료지급,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도입 등을 꼽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내년도 생계급여 지원액은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수준인 6.70% 인상된다. 1인 가구는 현행 월 82만1000원에서 월 5만5000원이 인상돼 월 87만6000원을 받는다. 4인 가구는 월 207만8000원에서 월 13만9000원이 올라 월 221만7000원을 받게 된다.

특히, 의료급여 지원 예산은 2조4573억원이 대폭 늘었다.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수준인 6.70% 인상해 수급권자 3만명이 혜택을 보고 요양병원 입원환자 간병비 본인부담이 줄어든다. 

통신비 등이 없어 일자리가 끊길 위기에 처하는 등 급박한 위기 해소가 필요한 경우는 읍·면·동 현장에서 소액 생계지원금 3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등 빈곤층의 자립을 위해 참여자 규모를 3000명 확대하고 급여도 3.7% 인상한다.

어려운 이웃을 빈틈없이 포착하기 위해서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사회적 고립 위험군까지 신속하게 찾아 보호하는 '고립통합대응시스템'으로 개편한다. 읍면동 위기가구 최초 방문상담 시 원활한 상담을 위해 식료품 등 생활물품 세트도 제공한다. 생계가 어려운 국민의 기본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에서 '그냥드림' 사업도 운영한다.

빈틈없는 아동 보호와 돌봄을 위해서는 '학대피해아동특화쉼터'를 18개소로 확대한다. 초등학생을 위해서는 여름·겨울방학동안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를 찾는 아동에게 점심과 저녁 식사를 제공한다.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가임력 검사와 심리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내년 26억원을 추가 투입해 20~49세 남녀의 가임력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사업 인원을 현행 36만명에서 40만명으로 확대하고 상담수요가 높거나 미설치된 지역의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2개소 추가 확충을 위해 8억원을 투입한다.

장애인연금 지원대상도 늘어난다. 현행 장애인 연금은 기존에는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3급 단일 장애 등급을 가진 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전체로 지급 대상을 넓힌다. 장애인 자립생활 등을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도 9000명 추가해 돌봄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 3월 전국에 시행된 통합돌봄서비스도 확대되고 취약지에는 공공형 돌봄센터가 신설된다. 사는 곳에서 의료, 요양 돌봄을 받는 통합돌봄 대상은 노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되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의료취약·인구감소지역은 지원단가 1.5배까지 가산된다. 노인일자리는 115만2000개에서 118만개로 2만8000개 확대될 전망이다.

청년의 일상회복과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일상 회복 지원 대상을 가족돌봄, 고립은둔 등 복합적 어려움으로 일상·관계·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까지 확대해 6000명을 추가 지원한다. 내년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는 첫 국민연금 보험료도 지급된다.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6조 신설…의료AI·신약 개발에 1조 편성

보건 분야에서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600억원이 신규 편성된다. 정부가 시도별 예산을 배분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지방정부가 지역 의료현황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지역 특성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강화할 전망이다.

특히 국립대병원을 '5극3특 지역의료 주축병원'으로 육성한다. 지역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신규채용부터 장기재직까지 지원하고 AI를 도입해 환자안전과 진료 정밀도를 높인다.

지역·필수 의료인력을 양성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내년 31억원을 투입해 지역의사선발전형 490명을 선발한다. 이들은 등록금, 교재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의무복무 지역에서 10년동안 근무해야 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11곳에서 서울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된다. 비수도권 전공의·전임의 수련수당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77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료 AI 혁신을 위해서는 2467억원이 편성됐다. 일차의료(동네병원)에서도 AI를 이용해 첨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132억원이 투입된다. 구급대 이송부터 적정 병원 선정까지 실시간 AI 분석을 지원하는 '응급 통합 AI 플랫폼 실증·확산(가칭)'에는 83억원이 투입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자살 예방과 중독 치료 인프라도 확충된다. 국민이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놓치지 않기 위해 109 자살예방상담전화 인력은 150명에서 200명으로 학대되고 전국 255개 자살예방센터 인력도 967명에서 1509명으로 늘어난다. '마약청정국'의 위상을 되돌리기 위해 마약중독 치료비 지원도 올해 1000명에서 내년 1500명으로 확대한다. 권역 치료보호기관도 올해 11개소에서 내년 13개소로 늘어난다.

존엄한 죽음과 더 나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용윤리위원회 지원 확대 등 연명의료결정제도 기반을 강화한다. 40억원을 투입해 중소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용윤리위원회 지원을 현행 15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한다. 14억원을 투입해 간병인 표준교육과정, 간병서비스 실태 점검 등도 추진한다.

보건산업 분야도 강화한다. 한국 화장품 세계화를 위해 혁신 기반을 구축 지원에 45억원이 투입된다.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지원과 의료관광 통합허브 구축 추진에는 34억원이 투입된다. 신약·의료기기, 재생의료기술 개발에는 3181억원이 투입되고 AI 기본의료 연구개발에는 1276억원이 편성되는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약·바이오 연구개발에 약 1조원이 투입된다.

내년 253억원을 증액해 복지와 의료 분야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도 100%로 달성한다. 2개 유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전년대비 7% 증액한다. 63억원을 증액해 저연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인상하고 377억원을 추가 편성해 각 시설별 인건비 단가에 공통처우개선율을 일괄 적용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를 더 두텁게 하고, 지역사회 돌봄은 넓히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7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복지국가 구현에 보건복지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남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건복지정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겠다"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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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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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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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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