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립대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공식 이관된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의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등 4대 기능을 전면 강화해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20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립대(치과)병원의 소관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된다고 19일 밝혔다.

◆ 국립대병원, 교육부→복지부 소관으로…임상·연구·교육·공공 4대 기능 '강화'

복지부는 이관 완료를 계기로 국립대병원을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의 4대 기능을 종합적으로 강화한다.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의 주축 병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임상 분야에서는 암 등 중증질환을 지역 내에서 완결적으로 치료하고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의 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역 필수의료 인재를 양성하는 핵심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한다. 공공정책 분야에서는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을 총괄하는 지역 필수의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

재정투자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육성 방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임상 분야에서 중증·필수의료 진료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필수진료과 인력확보를 지원하고 장기 재직 인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등 필수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국립대병원의 핵심 인력인 전임교원을 4년간 약 460명 늘린다.

획일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별 의료 수요와 각 국립대병원의 강점을 고려한 특화 분야를 선정하고 집중 지원​도 실시한다. 국립대병원이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중증·필수의료 분야를 육성하고 지역 주민이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의 중점 기능인 연구 분야도 강화한다. 개별 지역의 국립대병원이 단독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임상데이터를 전체 국립대병원과 국립암센터 간 연계를 통해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대규모 임상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신약 항암제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첨단 치료기술 등의 연구·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 주민도 혁신적인 치료 기술의 혜택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립대병원 특화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해 핵심 연구 인프라와 전문 연구인력을 확충하고 산·학·연·병 협력연구도 활성화한다. 특히 바이오·인공지능(AI) 등 지역 전략산업과 국립대병원의 강점을 연계한 특화 연구개발(R&D)을 지원해 국립대병원을 지역의 산·학·연·병 혁신생태계를 연결하는 중심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도 지속·강화한다. 교육부에서 지원해 온 국립대병원 지원사업(출연금)은 복지부로 이체해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해 의대생·전공의·의료인에게 모의실습(시뮬레이션) 기반 첨단 술기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해 지역 의료인력의 교육·수련부터 경력개발과 지역 정착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 추진…운영 자율성 높여 인력 확보↑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이 지역 내 의료자원을 연계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전원과 진료협력을 총괄하는 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역할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전담조직의 인력과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대병원의 지역·필수·공공의료 제공 성과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도 강화한다.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국립대병원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확보하고 병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 동시에 국립대병원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도록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의 실질적인 구심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장은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지역 내 필수의료 현안을 조정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를 이끈다.

이형훈 복지부 차관은 "이번 이관은 단순히 국립대병원을 관리하는 부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 전문부처인 복지부가 국립대병원을 5극3특의 주축병원으로 제대로 키워나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