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는 8월 20일부터 국립대병원 소관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수준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총 인건비 규제를 풀어 전임교원을 대폭 증원하고 연구 기능을 강화해 지역 필수의료의 컨트롤타워로 탈바꿈한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15일 대전 중구 충남대 병원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 상경 진료비만 '4.6조'…국립대병원 총 인건비 규제 풀고 전임교원 늘린다

국립대병원은 지역 내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이지만 정부의 체계적 투자 미흡 속에 수도권 대형병원과의 인력, 장비, 연구역량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가 치료받기 위해 상경해 발생하는 비용은 연 4조6000억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5극 3특 내 핵심산업과 연계해 임상, 연구, 교육, 공공정책 분야를 강화한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일률적 통제로 민간병원과 임금격차가 심하다. 복지부는 우수의료 인력 채용을 위한 총인건비 제한 적용 제외 등을 추진해 2027년부터 국립대병원 내 핵심 의료인력인 전임교원을 증원한다. 시급성·특수성 고려한 신속채용 절차(Fast-Track)도 도입한다.

시설·장비 첨단화로 중증·고난도 진료 역량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중환자실이 부족하거나 장비가 노후화됐으나 앞으로 중환자실, 고위험 산모 집중 치료실, 하이브리드 수술실 등 시설을 확충하고 첨단 암 치료 장비, 로봇수술기 등 고난도 진단·치료 장비를 지원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임상역량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우선 상용화된 AI 진료시스템을 지원한 뒤 다양한 AI 진료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AI를 내재화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HIS)을 개발해 진단·치료·환자관리 등 임상 의사결정 전 과정을 지원한다.

응급·모자·심뇌·외상·어린이 5개 정부지정 필수의료센터도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확대한다. 병원별 특화 분야도 선정해 수도권 병원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다.

중증·희귀난치 질환 중심 임상 연구 기능도 강화된다. 2027년까지 9개 지역 국립대병원 중 5개 병원을 선정해 연구 장비 등을 지원하고 2028년부터 2036년까지 전체로 확대한다. 전 국립대병원을 데이터 중심병원으로 지정한다.

◆ 국립대병원, 전공의 배정 확대…공공의료 컨트롤타워로 전환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공의 배정을 확대한다. 의대생·전공의·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실습 경험을 높이는 임상교육훈련센터도 전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지도전문의를 체계적으로 육성·발굴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을 권역 지도전문의 교육 허브 기관으로도 선정한다.

지역의사제와 연계한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지역의사제가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권역별 국립대병원이 지방자치단체와 의과대학과 함께 학생 단계부터 전공의 수련, 전문의 정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한다.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간 협력수련 체계도 구축한다. 전공의들은 중증·응급환자부터 지역사회 환자까지 다양한 환자군을 경험하고, 다양한 의료기관에 파견돼 수련받을 수 있다.

국립대병원이 해당 권역 내 지역 의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의사 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의료취약지에 대한 보건의료 공급·지원 등 공공의료 관련 과정과 실습 과정 등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국립대병원이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공공정책 기능도 강화한다. 공공의료 최상위 심의기구인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회 등 중앙정부 정책협의체에 국립대병원 참여를 확대해 국가 공공의료와 정책 수립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국립대병원은 권역 단위에서 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의 구심점으로서 의료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총괄하고 부족한 의료인력과 의료자원의 공동 활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 의료기관 간 질환별·상황별 진료 의뢰·회송 표준 절차를 정립하고, 협력에 따른 성과 평가·보상을 통해 적합 의료기관에 신속 연계하도록 지원한다.

감염병, 재난, 노인·치매 등 공공의료 분야 기능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공공의료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에 믿고 치료받을 수 있는 국립대병원이 있다는 것은 곧 지역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라며 "국립대병원 육성은 의료정책을 넘어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투자"라고 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현장과 소통해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책임기관이자 연구·교육·공공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정·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