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따라 의료진도 수도권 병원 '쏠려'
지역 건강 격차↑…기대수명 13년 차이
지역 국립대병원, 최종 진료 기능 잃어
정부 투자 부족으로 1년 사이 적자 2배
국민 80% "국립대병원 개선 필요" 촉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해 지역에서 수도권 빅5병원(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으로 올라간 환자가 약 80만명에 달했다. 정부의 체계적인 투자 부족으로 지역 의료의 '최후의 보루'인 국립대 병원이 최종 진료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시설 노후화와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국립대병원은 병원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환자와 의료 인력은 더 나은 시설과 인력을 갖춘 수도권 병원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고 국립대병원은 환자와 인력 유출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이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지역에 사는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간병비 부담으로 되돌아갈 전망이다.
◆ 지역 환자 80만명 수도권 병원으로…국민, 중증 질환일수록 수도권 병원 택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지역에 사는 환자들이 불필요하게 수도권 빅5병원으로 가지 않도록 병원별 기능을 구분하고 지역 의료 인력 강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바람과 달리 지역의 필수의료는 여전히 위기 상태다.
장종태 의원실이 올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빅5 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는 79만7103명에 달한다. 2년 전인 2022년에 비해 11.8% 늘었다. 빅5 병원 비수도권 환자의 1인당 진료비가 약 341만원으로 수도권 환자의 255만원보다 116만원(51.6%)이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수도권 원정 진료로 인한 환자의 의료비 부담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다 보니 의료 인력도 수도권 병원으로 쏠리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과 전문의 수는 서울 1.29명인 반면, 지역은 0.84명에 불과하다. 의료 기술 등을 배워야 하는 전공의들도 다양한 환자들을 경험할 수 있는 수도권 병원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 지역에 의사가 없다 보니 환자는 수도권 병원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같은 현상은 지역 간 의료·건강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인구 10만명당 치료 가능 사망률은 서울은 39명이지만 충북은 50명에 달한다. 급성 심정지 환자 생존율도 서울은 12.4%인 반면 전남은 5.4%로 약 2배 이상 차이 난다. 기대수명도 서울 서초는 90.11세까지 높지만 경북 영덕은 77.12세로 서울에 사는 사람은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약 13년이나 더 살 수 있다.
문제는 환자의 수도권 쏠림은 계속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지방 거주민의 국립대학병원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지역에 사는 1050명 중 59.6%는 지역의 의료서비스가 수도권 의료서비스 수준에 비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지역 의료환경이 수도권에 비해 미흡하다는 답변도 76%에 달했다.
특히, 응답자 54.1%는 경증질환이 있는 경우 지역의 국립대병원을 이용한다고 답했지만, 중증 질환인 경우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생각하는 응답자는 36.5%로 국립대병원을 찾겠다는 응답(22%)을 앞섰다. 수도권 빅5병원과 같은 기능을 하는 지역의 국립대 병원이 무용지물인 셈이다.
◆ 국립대병원, 환자·의료인력 유출 '진퇴양난'…국민 80% "국립대병원 개선 필요"
국민 인식과 같이 실제로 국립대병원은 최종 진료 기관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체계적인 투자 부족으로 시설은 노후화되고 전문 인력은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은 법적 또는 권장된 사용 가능 기간(내구연한)을 넘어서 계속 사용 중인 장비가 120대에 달했다.
병상당 전문의 수도 부족하다. 수도권 빅5병원의 10병상당 전문의 수는 4.1~4.8명이다. 반면 국립대병원의 10병상당 전문의 수는 2.3~3.3명 수준에 불과하다. 환자가 병원을 찾아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나 인력이 없다 보니 환자가 국립대병원을 이용하고 싶어도 검사 장비와 전문 인력이 있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가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악순환의 굴레를 거쳐 현재 국립대병원 적자 규모는 2023년 2847억원에서 2024년 5662억원으로 한 해 동안 2배나 늘었다. 적자에 시달리는 국립대병원은 시설이나 인력에 투입할 여력이 점차 없어지고, 진료·연구·교육 기능은 점차 떨어져 무늬만 3차 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 같은 악순환을 끊고 사는 지역에서 최종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보사연이 조사한 1050명 중 80.3%는 '국립대병원의 역량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80.9%는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도 응답했다.
보사연은 "지역 국립대병원의 진료 역량 강화에 대한 국민 요구도가 높다"며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국립대병원보다 선호하는 현상은 여전하지만 국립대 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환자 유출 현상이 심화되면 진료비뿐 아니라 보호자의 생산성 손실, 교통비, 간병비 등 복합적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립대병원이 지역의 중추적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