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의왕역 입환 작업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코레일의 현장 안전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고 현장인 의왕역이 무선제어 입환시스템 구축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안전대책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무선입환 대상서 빠진 의왕역…구축 일정도 지연

4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최근 의왕역에서 발생한 입환 작업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코레일의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전 경부선 의왕역 구내에서 화물차량을 연결·분리하는 입환 작업을 하던 코레일 소속 50대 직원이 열차에 깔려 숨졌다. 사고 당시 직원은 동료 1명과 기관차 1량, 화물차량 12량으로 이뤄진 약 260ｍ 길이의 열차 양 끝에서 작업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철도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폐쇄회로(CC)TV와 작업자 간 무전기록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이후 국회에서는 코레일의 입환 작업 안전대책을 원점에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왕역은 당초 무선제어 입환시스템 구축 대상에 포함됐다가 2023년 3월 제외됐다.

무선제어 입환시스템은 지상 작업자가 기관사에게 무전으로 열차 이동을 지시하는 기존 방식 대신 기관차를 직접 원격으로 제어하는 장치다. 기존 입환 작업은 기관사와 수송원이 서로 떨어진 상태에서 무전으로 차량 이동 방향과 거리를 주고받아야 했다. 의사소통 오류가 충돌이나 협착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2021년 2월 대전조차장역에서 무선제어 입환시스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작업자가 차량 연결 상태를 직접 확인하면서 기관차를 제어하면 기관사와 작업자 간 의사소통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였다.

이후 코레일은 의왕역을 포함한 11개역 13개소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2023년 사업 대상은 8개역 10개소로 축소됐다. 의왕역도 이 과정에서 구축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축 일정도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다. 

지난해 12월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이었지만 현재 설치가 끝난 곳은 제천조차장역 상선과 영주역, 괴동역 등 3개역 3개소다. 나머지 5개역 7개소는 2027년 7월까지 구축하는 것으로 일정이 미뤄졌다. 차량 개조 승인과 무선 주파수 허가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인증에 시간이 소요됐다는 이유에서다.

◆ 코레일 "기술적 한계"…노조 "현장 시스템 바꿔야"

코레일은 의왕역이 시스템 구축 대상에서 제외된 데에는 기술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2020년 10월 최초 도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의왕역도 대상에 포함됐으나 2023년 3월 변화된 입환 환경을 반영해 대상역을 조정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현재 무선제어 입환 기술은 역 구내에서 사용하는 중형 전용기관차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방식"이라며 "의왕역에서 사용하는 기관차는 입환뿐 아니라 수원·오봉 구간을 매일 운행하는 대형기관차여서 기존 시스템을 설치할 공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기관차용 무선제어입환 기술을 개발하는 등 의왕역을 포함한 다른 입환역에도 무선제어입환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헀다.

철도노조는 이번 사고를 특정 장비 도입 여부나 작업자의 인적오류 문제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안전인력과 안전통로, 안전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자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작업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 측은 "인적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시스템과 시설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안전대책의 본질"이라며 "사고 원인을 인적오류로 돌리는 것은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환경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코레일의 안전예산은 2021년 3조630억원에서 지난해 4조1213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코레일과 도급·발주공사에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같은 기간 160명에서 166명으로 증가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재해자는 843명으로 이 가운데 9명이 숨졌다. 지난달 29일 의왕역 사고는 아직 산재 승인 전이어서 해당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입환작업 과정에서 가시거리를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작업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고개를 든다. 노조 관계자는 "입환작업 매뉴얼 역시 현장에서 안전조치 자체가 작업자에게 추가 위험을 만들지 않는지 다시 살펴야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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