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4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했다.
-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즉각 파병 반대를 촉구했다.
- 청와대는 실질적·군사적 기여를 종합 검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참여연대 "헌법 위배된 명백한 침략전쟁 가담…즉각 철회해야"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병력과 군사자산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즉각 반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낸 성명에서 "군 병력이 현지 작전에 투입되면 한국은 단순한 선박 보호국이 아니라 군사작전의 참가국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오히려 교민과 선박을 보복 및 우발적 교전 위험에 노출시킬 것"이라며 "정부가 우선 할 일은 휴전과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과 민간선박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불참 선언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우리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유지에 기여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한다"며 "미국의 대이란전에 군을 파병하는 것은 명백히 침략전쟁에 가담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여태까지 외교적 해법을 포함한 '실질적 기여'를 약속했는데 이제와서 '군사적 기여'라고 말을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군사적 기여라고 미화하지만 사실상 참전, 침략, 전쟁범죄 지원으로 어떤 명분도 파병과 대미 군사지원을 정당화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종합 검토 중"이라며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