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이 최근 3년간 누적된 세입결손으로 재정 비상에 들어갔다.

군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실제로 걷히는 세입보다 큰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크게 약화됐다고 진단했다.

군에 따르면 일반회계 기준 최종예산과 실제 세입의 격차는 2024년 324억 원, 2025년 274억 원, 2026년 600억 원에 이른다.

단순 합산만으로도 3년 누적 결손 규모는 1000억 원 안팎에 달한다. 다만 군이 별도로 제시한 수치는 연도별 결손과 조정 내역을 어떻게 산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부 항목별 검증이 필요하다.

재정 압박을 메우는 과정에서 각종 기금과 특별회계가 일반회계 재원으로 전용된 점도 논란이다.

2024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1억 원과 폐지된 폐기물소각시설기금 162억 원 등 233억 원이 전입됐고 2025년에도 청사건립기금 200억 원,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115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억 원 등 총 329억 원이 일반회계에 투입됐다.

기금 활용은 제도상 가능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세입 부족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쓰일 경우 장래 재정 대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단기간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세입 추계의 현실성이 떨어졌는지 예산 편성이 실제 세입보다 과도했는지 기금 전용이 불가피한 대응이었는지에 대한 책임 공방이 뒤따르고 있다.

전임 집행부의 판단만을 탓할 것인지 이를 걸러내야 할 예산 부서와 재정 부서의 검토 기능이 작동했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

차석호 군수는 최근 브리핑에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점검 결과, 최근 3년간 누적된 세입결손으로 재정운용의 여지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군은 하반기부터 불요불급한 사업과 행사성 경비를 줄이고 경상경비와 사업비를 재검토하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당초 약 730억 원으로 예상됐던 재정적자 규모는 구조조정 이후 약 532억 원 수준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함안군은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억 원, 투자진흥기금 50억 원, 농업발전특별회계 120억 원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연말 재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2027년부터는 실제 확보 가능한 세입을 기준으로 보수적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강화, 누락 세원 발굴, 외부재원 확보 등을 병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재정위기의 본질은 숫자만이 아니다. 예산은 결국 지역의 정책 우선순위를 드러내는 정치적·행정적 문서이기 때문이다. 세입 전망이 낙관에 치우쳤는지 대형 사업 추진이 재정 여건보다 앞섰는지 그 과정에서 안전장치가 충분했는지는 별도의 점검이 필요하다. 외부 감사와 전수조사 요구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만 책임 추궁과 별개로, 현재 군정의 과제는 위기 진단을 구호로 끝내지 않는 데 있다. 재정 건전성 회복은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고 감액과 조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 곧바로 군민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핵심은 어느 사업을 줄이고 어느 분야를 지키며 어떤 기준으로 재정을 재배분할 것인가에 있다.

차 군수는 이번 위기를 "도약의 계기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 말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재정 실태 공개의 범위와 속도, 구조조정의 원칙, 책임 소재 규명, 그리고 필수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실제로 일관되게 작동해야 한다. 재정위기는 설명보다 실행에서 드러나고 실행의 성패는 결국 군민이 체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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