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거제시의회 김경습 의원(더불어민주당·장평고현수양동)이 정부 재난지원금 업종 제한 기준으로 지원 대상에서 빠진 시민과 소상공인, 영세상인을 위해 거제시 차원의 별도 지원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7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고도 정부 재난지원금의 업종 제한 기준에 걸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 소상공인·영세상인을 위해 거제시가 자체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사업을 이어온 소상공인들이 이번 폭우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다"면서 "그럼에도 재난지원 관련 법령과 지침상 특정 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연재해는 업종을 가려 발생하지 않는다"며 "같은 침수 피해로 집기와 상품을 잃었는데도 업종 제한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피해의 정도가 유사한데도 업종에 따라 지원이 엇갈리는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거제시에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정부 지원 기준에서 제외된 업종이라도 실제 피해를 입은 시민과 소상공인, 영세상인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자체 실태조사를 신속히 실시해야 한다"면서 "정부 지원에서 빠진 이들을 대상으로 시 예산이나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해 회복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예외적 지원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상위 법령과 중앙정부 지침에 한계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빈틈을 메워야 한다"며 "중앙정부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하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의 책임이다. 거제시가 재난 대응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역 경기 침체로 이미 어려움을 겪어온 시민들이 이번 폭우 피해 지원 과정에서 다시 상처를 받지 않도록 선제적인 행정 결단이 필요하다"며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고, 재난 이후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