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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①정점식 "李 개각, 청년층 포기·부동산 규제 지속하겠다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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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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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점식 원내대표가 8일 이재명 정부를 치안·부동산·주식 붕괴라 비판했다.
  • 검찰개혁과 경찰개편에 보완수사권 폐지로 치안 불안을 키웠다고 했다.
  • 서울 집값·주식 변동성을 예로 들며 정부의 정책 실패와 기업 갈취를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치안·부동산·주식·법치·국방·국가재정 등 모든 영역 파탄"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지옥문 기어이 열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치안, 부동산, 주식, 법치, 국방, 국가재정 등 모든 영역이 파탄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처참하게 붕괴시키는 정권은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를 '잼데믹'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팬데믹의 합성어로, 손대는 것마다 재앙을 불러온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최근 정부의 2기 내각 인사를 두고는 "대통령 자기 죄 지우기를 반드시 하겠다", "청년층은 포기하겠다", "부동산 규제, 포퓰리즘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정부의 메시지가 담겼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과 경찰 수사체계 개편을 두고는 "정부와 여당은 치안의 지옥문을 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전당대회 득표를 위한 탐욕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지옥문을 기어이 열고야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체계의 왜곡은 수사 부실로 이어질 것이고 부실한 수사는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동산 정책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역시 좌파가 집권하면 부동산이 폭등한다는 법칙을 여지없이 증명하고 있다"며 "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값은 11% 상승했다"고 말했다. 또 매매·전세·월세가 함께 오르는 '트리플 상승'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뉴스핌DB]

다음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①이다.

■ 잼데믹은 국가적 재앙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조정식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성숙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점식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은 40%가 무너졌습니다.
34.7%를 기록한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국민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은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폭락하면 국정기조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마이웨이를 가고 있습니다.

최근 개각을 한 번 보십시오.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의 수장이자, 신약 사기 의혹의 관련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었습니다.

비례대표만 두 번을 하고 장관, 의원직까지 겸직하겠다는 특혜와 불공정의 상징인 사람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되었습니다.

재경부 장관 후보자, 국토부 장관 후보자, 모두 정책실패의 책임이 있는 차관 출신입니다.
실패한 경제정책,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뜻입니다.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인사는 메시지입니다.
정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대통령 자기 죄 지우기를 반드시 하겠다',
'청년층은 포기하겠다',
'부동산 규제, 포퓰리즘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즘 '잼데믹'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팬데믹의 합성어입니다.
손대는 것마다 재앙을 불러온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치안, 부동산, 주식, 법치, 국방, 국가재정 등 모든 영역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처참하게 붕괴시키는 정권은 없었습니다.

■ 정부와 여당은 치안의 지옥문을 열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치안의 지옥문을 열었습니다.

국민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수사기관의 능력과 의지를 의심합니다.

경찰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부족한 수사력을 채우기 위해, 치안인력까지 수사인력으로 돌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수사는 부실해지고, 치안은 불안해질 것입니다.

전남광주에서는 경찰이 강간미수 살인사건의 증거를 은폐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했습니다.
서울강남에서는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경찰의 사건 암장이 가히 충격입니다.

여기에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암장을 예방하기는커녕 차후에 밝혀내는 것조차 힘들어질 것입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는 민주당에게, 저는 절대로 지옥문을 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전당대회 득표를 위한 탐욕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지옥문을 기어이 열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10월이 되면 검찰청과 보완수사권이 모두 사라집니다.
중수청은 수사인력도 충원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대통령은, 갑자기 경찰개혁기구를 설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뼈를 깎는 각오로 자정하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경찰의 6대 폐단을 뿌리뽑겠다고 합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을 넘어, 소도둑이 외양간 고치라고 윽박지르는 꼴입니다.

사법체계의 왜곡은 수사 부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부실한 수사는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게 있습니다.
이 점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국민은 부동산에 울고, 주식에 속았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좌파가 집권하면 부동산이 폭등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이 법칙을 여지없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값은 11% 상승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8.2%를 뛰어넘었습니다.

작년 2월 이후 아파트 가격이 82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아파트 값이 뛰니 전세는 씨가 마릅니다.

중랑구에서 1,500세대 넘는 신축 아파트 단지의 전세 매물은 단 2개 뿐입니다.
강북구에서 3,830세대 대단지 중 전세 매물이 달랑 1개 뿐입니다.

매매와 전세의 문턱이 높아지니, 국민은 울며 겨자먹기로 월세살이를 해야 합니다.

월세 수요가 몰리니까 당연히 가격이 뜁니다.

서울의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에서는 국민평형(전용 84㎡)의 월세가 300만 원이 넘어가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올해 초 대통령은 부동산을 잡는 것이, 계곡정비보다 쉽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매, 전세, 월세의 트리플 상승이, 수도권을 도미노처럼 덮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습니다.

투기세력 때문에 부동산이 오른다는 망상에 빠져서, 민간 재개발·재건축은 막아놓고, 대출규제와 세금폭탄을 남발한 결과입니다.

다주택자를 마귀 취급했습니다.
이 분들은 주택시장의 공급자입니다.
공급을 막아버리니 폭등은 당연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게 실거주를 강요했습니다.
이러면 임차인들은 다른 집을 구해야합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의자뺏기 놀이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난 부동산 민심 앞에,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이미 다른 곳으로 밀려난 세입자도 있을 것입니다.

제발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생각부터 하십시오.

정부는 말만 바꾸면 그만이지만, 국민은 그 말 한마디에 삶이 무너집니다.

무엇보다 부동산에 대한 좌파적 사고방식,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과거부터 민주당은 집은 사는 것, buying이 아니라, 사는 곳, living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부동산 규제 정책을 하면서, '방주불초(房住不炒)'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시장경제를 택한 대한민국과 중국공산당의 부동산 정책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만 봐도 민주당이 얼마나 극단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대통령은 대출 연체로 주택 경매가 폭증하면, 공공주택용도로 대량매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국가가 금리와 세금으로 압박해서, 집을 사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집주인 노릇하고, 국민은 세입자로 묶어두겠다는 것입니다.

정책의 가면을 쓴 약탈입니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집권 이후 정책은 정반대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공약사기'를 한 것입니다.

서민 등쳐먹은 전세사기는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국민 등쳐먹은 공약사기는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은 전세가 사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근저당 17억을 끼워서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요즘 강남에서는 이러한 거래를 따라서 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이야말로 사금융의 신기원을 열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도 대통령처럼 전세가 사라져야 한다고 믿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전세 거쳐서 내 집 마련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렸던 제도의 혜택을, 왜 청년세대는 누리지 못하게 합니까?

정부와 여당은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다음에, 청년에게는 폐버스 개조해서 살아라, 고시원에 욕조를 넣어주겠다, 빌라 구매할 때 대출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
청년이 난민입니까?

여러분 자녀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는 아파트에 살고, 남의 자녀는 폐버스, 고시원, 빌라에 살라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이 부동산으로 대장동 일당처럼 1,000배 수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내 집 마련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아들, 딸 키우고, 노후대비 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소박한 소망을 짓밟지 마십시오.

국민의 삶을 약탈하는 부동산 정책, 이제 전면 폐기하십시오.

코스피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 사이드카는 31회, 서킷브레이커는 7회 있었습니다.

역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사례 한번 보십시오.

닷컴버블 붕괴, 9.11테러, 코로나 펜데믹과 같은 재앙적 상황이었습니다.

즉 이재명 정부의 금융정책이 재앙이라는 뜻입니다.

외신에서는 코스피를 오징어게임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투자 부적격 국가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국내 투자자는 코스피를 보면서, '홀짝게임', '잡코인'이라고 자조합니다.

정부는 증시 변동성의 원인 제공자입니다.

작년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빚투도 레버리지'라며, 사실상 빚투를 조장했습니다.

지난 1월 김용범 정책실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언급한 이후 4개월 만에 관련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정부가 금융정책을 주식리딩방처럼 운용하면서, 변동성이 극단화된 것입니다.

지난 6월 빚투는 한 때 38조 6천 억이 넘었습니다.
코스피가 급락했던 7월, 반대매매는 1조에 육박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투자손실은 54조에서 56조 이상까지도 추산됩니다.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해야 합니다.

레버리지 상품 도입에 권력의 압박이 있었는지, 그 압박이 김용범 정책실장의 독단인지, 아니면 그 윗선이 따로 있는지, 관련 상품은 왜 지방선거 직전에 출시되었는지, 모두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정부 믿고 코스피 투자했다가, 창업자금, 결혼자금, 전세자금 날린 국민도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1년 3개월 동안, 우리 국민은 부동산에 울고, 주식에 속았습니다.

■ 권력이 기업을 갈취합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역대급 호황입니다.
하지만 성공에만 취해서는 안됩니다.

지금도 여러 나라들은 국가경쟁력을 위해, 기업에게 금융, 세제,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정반대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반도체를 '공공재'라고 하면서, 초과 이익 배분을 언급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AI 국민배당금'을 도입하자고도 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고질병입니다.
기업 실적이 좋으면 뺏어갈 궁리만 합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정유업계에 대해 횡재세를 걷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공, 배분, 배당, 횡재 등 단어는 바꾸지만, 그 본질은 하나입니다.

기업이 돈을 벌면 멍석말이부터 해서, 뜯어내자는 것입니다.

정부가 저지른 최악의 기업약탈은 바로 호남 반도체입니다.

어디에 투자할지는 기업이 자유롭게 정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공정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그런데 800조 규모의 호남 반도체 투자는 절차적 공정성이 무시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이 투자를 '호남에 대한 역사적 보상'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적 판단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기업의 투자가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관치개입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과거 대통령은 재벌해체와 같은 극단적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제와서 보니 재벌해체는 못했어도, 재벌납치는 성공했습니다.

청와대의 호남 반도체 투자발표와 제1차, 제2차 공개 점검회의는, 각각 김민석 총리의 사퇴, 전당대회 출마선언, 전당대회 호남지역 투표와 맞물려서 진행되었습니다.

시간표가 딱 겹칩니다.

이것만 봐도, 청와대의 메가프로젝트 전격전은 특정인을 당선시키고, 특정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전당대회 전격전이었습니다.

호남 반도체 투자에 노란봉투법이 걸림돌이 되자, 정부는 쟁의기준을 시행지침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시행지침은 아무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즉 사안별로 정부 입맛에 따라 그때그때 맘대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처음부터 민주당과 민노총의 정치적 거래로 탄생한 법입니다.

법 적용 기준과 대상이 제멋대로 바뀌는 노란고무줄법입니다.

이런 법 같지도 않은 법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에서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정하겠습니다.

중국은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데, 우리는 강제투자와 이익배분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란봉투법과 같은 악법으로 기업을 때리고 있습니다.

산업정책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중국 공산당보다 왼쪽에 있습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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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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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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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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