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학교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교육혁신선도지역사업이 학교 통폐합에 앞서 지역 여건에 맞춘 작은학교 혁신과 학교 간 연계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9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교육혁신선도지역사업의 쟁점과 대안 모색–지역을 살리는 교육혁신, 어떻게?' 토론회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학교 개편의 필요성은 있지만 학생 수 감소를 곧바로 통폐합의 근거로 삼는 현행 접근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종수 남해상주동고동락협동조합 이사장은 "교육혁신은 학교의 숫자를 줄이는 일이 아니라 교육의 가능성을 넓히는 일이어야 한다"며 "통합하면 지원하는 방식에서 작은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 모델을 만들면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정 원칙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과 학교 통폐합 정책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현재 사업은 거점학교와 통합학교에 교원·교육프로그램·돌봄·통학지원 등을 집중하는 구조"라며 "통폐합을 얼마나 잘 추진했는지가 아니라 지역이 얼마나 창의적인 작은학교 혁신 모델을 만들었는지를 지원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통폐합 여부에 대한 실질적 결정 권한을 지역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학부모·교사·주민·지자체가 참여하는 숙의 구조를 만들고 설명회 수준의 의견수렴을 넘어 지역 주민이 학교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학교 통폐합에 앞서 '지역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할 것도 요구했다. 교육적 영향뿐 아니라 인구와 정주, 지역경제, 돌봄과 생활권, 공동체와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AI 시대의 교육 방향과 관련해서도 작은학교의 역할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이사장은 "AI가 정보 검색과 요약, 글쓰기, 문제 해결을 수행하는 시대일수록 인간에게 중요한 역량은 관계 맺기와 협력, 공감, 자연과의 관계, 책임 있는 판단"이라며 "농어촌 작은학교는 생태·프로젝트·지역연계 교육을 실험하기에 적합한 공간"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거점학교 육성이 통폐합만을 전제로 한 정책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성원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 서기관은 "통합을 통한 거점학교 육성은 여러 가지 모델 중 하나"라며 "인근 학교 간 교육과정을 연계하거나 지역의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는 영역으로 교육을 특성화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서기관은 "통폐합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점수를 부여할 수는 없다고 지역에 안내했고, 그렇게 평가할 예정"이라며 "농촌을 포함한 인구감소·교육여건 취약 지역의 아이들도 좋은 교육을 받고 바르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다만 학생 수 급감 지역의 현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조 서기관은 "올해 신입생이 아예 없는 학교가 200곳이 넘고 신입생이 3명보다 적은 학교도 800곳 이상인데 이들 대부분은 비수도권"이라며 "초등 저학년은 통학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초등 고학년과 중·고교는 교육과정과 학습 여건을 고려해 학교급·학년별로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원 Play AT 연구소장은 인구감소에 따른 학교 변화 자체는 피하기 어렵지만 통합을 결정하는 '순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유럽의 농촌 소규모학교 정책을 살펴보면 통폐합 정책과 마을의 마지막 학교를 지키는 정책을 병행하는 사례가 많다"며 "폐교가 지역의 인구, 주택시장, 공동체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덴마크 튄더시의 사례를 들어 2011년 19개 학교 중 8개교가 폐교된 이후 인구 유출, 주택가격 하락,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유입 곤란, 공동체 활동 위축 등이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또 스코틀랜드가 2010년 농촌학교 폐교에 '폐교반대추정' 원칙을 도입해 교육당국이 폐교 전 대안과 지역사회·통학 영향을 검토하도록 한 점도 언급했다.

김 소장은 "폐교반대추정은 폐교를 절대 금지하는 원칙이 아니라 폐교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검토했는지를 묻는 절차"라며 "학생 수 감소, 학교 규모 기준 미달, 통합 검토라는 기존 순서에서 벗어나 학생 수 감소 원인 분석, 대안 검토, 대안과 폐교안 비교, 지역·통학 영향평가, 통합 여부 결정의 순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이 시·군 단위를 생활권으로 보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구역과 실제 학교생활권은 일치하지 않는 만큼 군 전체의 평균 지표가 아닌 읍·면 단위에서 학교가 사라질 때 교육 접근성과 정주 여건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학교 연계는 통폐합의 대체재 하나가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제도·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상위 정책"이라며 "공동교육과정, 교원·전문인력 공유, 행정 기능 통합, 공동교장제, 시설 공유, 디지털 기반 공동학급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방안을 혼합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hyeng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