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추석을 맞아 경기 이천에 주둔한 육군 제55보병사단 제171보병여단을 찾아 장병들을 위문하고, 청년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손보험·청년정책 연령 연장·군 경력 임금 반영 방안을 공개했다.

의무복무로 인한 치료 공백과 청년정책 수혜 단절, 취업 이후의 임금 불이익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권 장관은 9일 오전 제171보병여단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고 장병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제171보병여단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제55보병사단 소속으로, 유사시 민·관·군 통합방위작전을 통해 경기 동남부 지역의 안보를 담당하는 향토방위 부대다. 재해·재난 지원과 지역 주민 안전 확보도 주요 임무로 맡고 있다.

이 부대는 최근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기간 지방자치단체·경찰·소방 당국과 연계한 실제 훈련과 예비군 작계훈련 등을 실시하며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했다. 수도권 동남부는 인구와 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인 만큼, 향토사단과 예하 여단의 지역방위·재난대응 역량은 유사시 후방 안정화와 국가 중요시설 보호의 기반으로 평가된다.

보훈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등 청년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단체 실손보험을 도입할 계획이다. 민간 보험사가 판매하는 5세대 실손보험 수준의 보상을 제공해, 전역 후 1년 6개월 동안 진료비 부담을 덜고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복무 중 발생했거나 악화한 질병·부상에 대해 전역 직후 치료를 이어가야 하지만, 사회 진출 초기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 의료 이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조치다. 제대군인 지원을 취업 알선이나 교육 지원에 한정하지 않고, 건강 회복과 초기 사회정착까지 연결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보훈부는 군 복무로 청년정책의 연령 기준을 넘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손본다. 법령 개정을 통해 청년정책의 연령 상한을 의무복무 기간만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응시연령 상한이 있는 채용시험에서는 제대군인에게 최대 3세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주거·금융 등 청년정책 전반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공공부문 처우 개선책도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 보훈부는 공공부문에서 군 경력을 호봉과 임금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군 복무 기간이 민간 경력과 비교해 임금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권오을 장관은 "국토방위의 일선에서 헌신하는 장병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청년 제대군인들이 전역 후 당당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훈 지원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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