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이 14일 이재명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과 관련해 "적극적인 책임재정을 통해 경제를 정상화하고 성장시켜 과실이 재정을 더 튼튼하게 하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보좌관은 이날 오전 춘추관 오픈 스튜디오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청와대 라이브 인터뷰에는 뉴스핌을 비롯해 8개 매체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류 보좌관은 "지난해 정부 출범 당시에는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류 보좌관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올해 예산, 올해 1월과 4월 추경, 그리고 본예산까지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정부가 지향하는 재정정책 기조를 담으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연구개발 예산, 처음으로 40조원 넘었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2027년 예산안은 총 지출 820조9000억 원 규모다. 올해 본 예산 727조 원 대비 크게 증가했다.

류 보좌관은 "내년 국세 수입은 584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국세 수입보다 약 50% 증가한 수치"라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0.1%로 거의 균형에 가까우며 근 20년 동안 가장 양호한 숫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48.3%로 올해 본 예산 대비 전망치보다 3.3%포인트(p)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예산과 미래 성장 동력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배경에 대해 류 보좌관은 "내년은 정말로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중요한 시점"이라며 "내년을 우리의 미래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가용 자원을 현재 투자하기 위해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류 보좌관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AI 투자는 전년 대비 92% 넘게 증가했다"며 "연구개발(R&D) 예산은 처음으로 40조 원을 넘었다"고 강조했다.

◆"내년 미래대응기금 162조 중 45조 지출" 

재정 여건이 개선된 요인으로 류 보좌관은 "지난 정부의 지나친 감세 기조를 법인세 등을 정상화하면서 원칙적으로 정상화했다"며 "준비된 재정 여건에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좋은 대외 여건이 더해졌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사이클 지속 가능성에 대해 류 보좌관은 "앞으로 사이클이 아니라 구조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준비도 잘 돼 있고 미래에 대한 투자도 확고하게 준비하고 있다. AI 시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과거에도 슈퍼 사이클 이후 다시 떨어지는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준비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번에 신설하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세수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일정 정도의 재정을 좋은 여건이 있을 때 다 쓰지 않고 모아두는 장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162조 원 중 45조 원 정도는 지출하고 100조 원 정도는 운용할 것"이라며 "국채 수익률 이상의 운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 '엇박자' 논란에 "정교한 정책 조합"

일각에서 불거진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과 확장 재정의 '엇박자 논란'에 대해 "긴축과 확장이 아니라 정교한 정책 조합"이라고 답했다.

류 보좌관은 "통화 당국은 금융 안정 측면에서 긴축 기조로 가는 것이지 경기 과열을 낮추기 위한 것은 아니다"며 "금리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정책은 재정정책 외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양극화를 보완하는 부분은 재정정책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맥락에서 정교한 정책 조합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미디어풀단은 지난 7월 1일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공동인터뷰 '청와대 라이브'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첫 게스트로 초대했다. 이번에 류 보좌관을 두번째로 초청했다. 공동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에는 뉴스핌을 비롯해 굿모닝TV,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고발뉴스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