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국 377개 단체 긴급행동이 15일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을 규탄했다
- 정부는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긴급행동은 원점 재검토와 범국민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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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 감소에 교육비 감소?…급식·돌봄·특수교육 위축 우려"
입법조사처 "학생 수보다 학급·학교·교직원 수가 교육비 결정"
"5일 입법예고 졸속 추진" 비판…사회적 공론화 기구 구성 촉구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전국 377개 교육·노동·학부모·학생·시민사회·지역단체로 구성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 대응 긴급행동'이 15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 추진을 규탄하고 법 개정 저지를 위한 범국민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긴급행동은 이날 국회 앞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을 즉각 중단하고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연동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5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3일 관련 법률안을 2027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는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7월 21일 교부금 축소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8월 4일 긴급행동을 출범시켰다"며 "지난달 18일 시민 3만4929명의 서명과 함께 연동제 유지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자동연동제 폐지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7일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에 돌입해 이날로 9일째"라며 "국회가 교육주체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정부안을 철저히 심의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가 강조하는 '학생 1인당 교부금 증가'가 교육재정 확대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학생 수가 줄면 학생 1인당 교부금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산술적 결과"라며 "이를 마치 교육재정이 유지된다는 근거처럼 제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은 사람이 하는 일이며 학생이 줄어도 학급, 학교, 교직원은 유지돼야 한다"며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 학교운영비처럼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년도보다 교부금을 깎지 않겠다는 수준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물가와 인건비가 오르는 상황에서 예산 동결은 사실상 삭감"이라며 "기초학력 지원, 정서위기 학생 상담, 특수교육 확대, 노후시설 개선과 안전 확보 등 교실에는 더 촘촘하고 질 높은 투자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 2일 발간한 '학생 1인당 교부금만 늘면, 교육현장 해결할 수 있나?' 보고서에서 이 같은 학생 수 중심 논리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범주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학교 교육비용이 학생 개인 단위보다 학급·학교·교직원 단위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82조6066억원 중 순수하게 학생 수를 측정 단위로 하는 항목은 7조2587억원, 8.8%에 그쳤다. 반면 교직원 인건비는 63.3%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제시한 2026~2030년 학생 1인당 교부금 연평균 증가율 10.1% 중 교부금 총액 증가 효과는 5.2%p(포인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산술적 효과는 4.4%p라고 분석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자동으로 높아지는 1인당 지표를 교육현장의 실질 재정 여력 증가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홍성희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은 "내국세 20.79% 연동제는 교육재정의 안정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정부는 교육주체의 목소리를 듣기보다 답을 정해 놓고 개편안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홍 사무총장은 교육부를 향해 "재정 논리를 전달하는 부처가 아니라 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요구하고 지켜내야 할 부처"라며 "교사 정원 부족,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다문화학생 증가, 과밀학급 해소, 노후시설 개선, 교원 행정업무 경감 등 학교 현장 과제는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학교에 요구하는 정책과 책임은 늘리면서 이를 수행할 재정은 제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긴급행동은 "정부는 55년간 유·초·중등교육 재정의 안전판 역할을 한 법률 개정안을 단 5일간 입법예고한 뒤 국회로 넘겼다"며 "교원·학부모·학생·교육감·교육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켜야 할 것은 20.79%라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교육비"라며 "학교급식, 돌봄, 상담, 특수교육, 기초학력 지원, 과밀학급 해소, 교육복지, 노후시설 개선과 교원·교육노동자 확충을 위한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긴급행동은 국회에 정부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천막농성, 범국민 서명운동, 국회의원 면담, 1인 시위와 지역별 시민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