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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통시장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제보자에 최대 2억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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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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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16일 불법사금융 집중수사에 돌입했다.
  • 9~10월 전통시장·소상공인 대상 불법고금리 대출을 단속한다.
  • 대포킬러 가동과 홍보로 피해 차단·신고 유도를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금리 대출·불법 영업 엄정 대응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는 불법사금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9~10월 두 달간 집중 기획수사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고물가 속 명절 성수품 선구매·재고 확보 등으로 단기 운영자금 수요가 커진 반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이 불법 고금리 대출의 표적이 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서울시는 선제적인 단속 체계를 가동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10계명 [포스터=서울시]

수사의 핵심 대상은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영업 ▲선이자 공제·불법 수수료 수취 행위 ▲길거리 명함 배포, 온라인·SNS를 통한 불법 대부 광고 행위 등이다.

상권 규모와 명절 자금 수요가 높은 종로구, 중구, 영등포구, 동대문구 등 주요 밀집 지역에는 수사반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현장 정보수집과 단속을 병행한다.

시는 불법 대부광고 차단을 위해 전통시장 주변 명함형 전단지를 신속 수거하는 한편, 민사국 내부 시스템인 '대포킬러 시스템'을 가동해 불법 광고에 쓰인 전화번호의 통화를 차단함으로써 추가 피해를 사전에 억제할 계획이다.

또한 상인회와 협력해 시장 내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피해 예방 안내문 2만 부를 배포하는 등 현장 홍보를 강화한다. 대포킬러시스템는 불법대부업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로 반복 발신해 통화 연결을 어렵게 함으로써 불법 영업을 억제하는 시스템이다. 

민사국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봤거나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창석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피해가 의심되거나 불법 대부 광고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전통시장 주변 철저한 현장 단속으로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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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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