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정부의 임신중지 약물 공식 도입 발표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정부가 한발을 뺐으니, 이제 국회가 나머지 한 발을 뗄 차례"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이루어진 첫 제도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더없이 기쁜 소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1대에 이어 22대도 약물도입을 포함한 의료시스템 구축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냈다"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여러 관계부처를 만나 계속해서 협의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힘겹게 첫발을 떼었다"며 "임신중지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약물 도입뿐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 상담과 정보체계 구축 등 아직도 정비해야 할 제도가 많다"며 "더 미루지 않고 법 제정까지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이날 오전 '임신중지 약물 도입방안 발표' 브리핑을 열고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했다.

대상은 임신 9주 이하 임신부이며, 도입 후 초기 2년간은 병원에서 처방·조제하고 이후 약국 조제로 확대할 방침이다.

미프진 도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에 허용 방안을 논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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