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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징역 4년·김경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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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16일 강선우 의원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김경 전 시의원엔 징역 2년, 남모 씨엔 1년을 요청했다
  • 검찰은 공천 대가 1억원 수수로 신뢰 훼손이 컸다고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강선우 "1억원 쇼핑백 받은 사실 없어"…혐의 전면 부인
"경찰 조사 과정서 회유·압박" 주장
檢 "공천 절차 대한 국민 신뢰 훼손한 사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검찰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진 왼쪽은 지난 3월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강 의원과 오른쪽은 영장심사를 마친 김 전 시의원. [사진 = 뉴스핌DB]

검찰은 김 전 의원과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 남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공직 후보자 추천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주고받아 정당 공천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범행"이라며 "정당의 공천은 국민을 대표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금전이 개입될 경우 후보자 간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궁극적으로 유권자의 선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지역위원장이라는 지위에서 1억원을 받았고, 김 전 시의원은 이후 단수 공천을 받아 서울시의원에 당선됐다"며 "수수한 금액이 1억원에 달하고 해당 금원이 실제 임대차계약 등에 사용된 사정 등을 종합하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의원이 같은 해 1월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또 김 전 시의원은 수십명의 명의를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강 의원에게 후원금 1억3000여 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의원이 공천 대가로 받은 1억원을 돌려준 뒤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다시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김 전 시의원을 하얏트호텔에서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당시 만남에 대해 "제 입장에서는 수많은 날 중 하나였고 제가 만난 수백명 중 한 분이었다"며 "당시 수많은 일정 중 하나로, 일정을 어떻게 잡고 조율했는지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법정에서 "경찰 1회 조사 당시 한창 조사를 받고 있는데, 당시 조사를 하던 수사관 두분이 서로 휴대폰을 보면서 주고받았다. 그러면서 저에게 급작스레 잠깐 쉬었다 해야겠다고 했다. 그 다음에 곧바로 녹음·녹화가 안 되는 앞방으로 이동하게 했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한 경찰 간부가 자신에게 "1억원을 먼저 요구했다는 사실은 부인하고 나머지 모든 사실은 경찰이 물어보는 대로 인정하라"며 "인정하면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는 지키게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너무 무서웠다"며 당시 조사 이후 "어떻게 조사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강 의원은 "제가 변호인에게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물었더니 변호인이 '경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해주면 구속영장을 안 치겠다는 말이다'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 측 변호인은 남 전 보좌관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남 전 보좌관이 강 의원 자택에 1억원을 전달했다고 지목한 시간대에 서울 마포구에서 대리운전을 호출한 기록이 확인되는 만큼 "오후 10시께 강 의원 자택을 방문해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또 김 전 시의원과 남 전 보좌관 사이 통화 녹음 등을 근거로 강 의원이 사전에 1억원 제공 사실을 보고받고 이를 승낙했다는 공소사실도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남 전 보좌관이 김 전 시의원에게 돈을 강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거짓말한 것이라며 "기망에 의한 배달사고"라고 강조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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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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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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