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고난도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거점심리지원팀'이 사업을 시작한 2022년 이후 5년째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전북·제주 등 일부 지역은 담당 인력이 전혀 없어 피해아동의 치료 공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최고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 거점심리지원팀의 현원은 37명으로 정원(51명)보다 14명 부족했다. 지난해 연말 8명이었던 결원은 반년 만에 14명으로 늘었다.

거점심리지원팀은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직접 지원하기 어려운 고난도·고위험 심리 문제를 가진 피해아동과 가족 등에게 전문 심리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사업이 시작된 2022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정원을 채운 적이 없으며,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퇴사한 인원만 총 57명으로 현 정원(51명)을 웃돌았다.

지역별 인력 공백도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6월 기준 충북, 전북, 제주는 근무 인력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제주는 2023년 1명이 배치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공백이 이어졌고, 전북 역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5년 동안 정원을 유지한 지역은 서울과 인천 두 곳에 불과했다.

이같은 인력난은 치료 실적 감소와 예산 불용으로 이어졌다. 심리치료 실적은 2023년 4471회에서 2024년 3959회, 2025년 3867회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제주는 2025년 국비 5,491만 원을 교부받고도 전액 집행하지 못했으며, 전북(48.8%), 경북(55.7%), 부산(64.6%) 등도 집행률이 저조했다.

보건복지부는 낮은 보수 수준을 인력 확보 난항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으나, 정작 복지부 운영지침상 권고 연봉은 2024년부터 3년째 동결(팀장 5500만 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3700만 원, 임상심리사 3100만 원) 상태다.

더욱이 복지부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한 아동의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아동학대 대응은 피해아동을 발굴하고 분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아동이 상처를 치료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울 전문인력이 없다면 반쪽짜리 아동보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5년째 인력 부족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복지부가 인력 공백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전문인력 처우를 개선하고 인력 공백 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아동 치료와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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