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집유 중 성폭행하고 영장심사 불응 중국 도주...재판부는 "공탁했으니 감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공탁을 이유로 법원이 성범죄 피고인 감형을 결정했다.
  • 서울고법은 준강간 A씨에 징역 3년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양형위 기준 변경 뒤에도 공탁 감경 논란과 판결 편차가 이어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심 앞두고 피해자에 5000만원 공탁
피해자가 '안 받겠다' 의사에도 감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며 엄벌 의사를 밝혔는데도 법원이 이를 감형 사유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성범죄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동의 없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이른바 '기습 공탁'을 막기 위해 양형기준이 강화됐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공탁 자체가 여전히 형을 낮추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해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 성폭행을 하고 영장실질심사 전 중국으로 도주했음에도 공탁을 근거로 한 이번 재판부의 '감형 결정'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재판장 이상호)는 지난달 27일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를 포기해 이달 4일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형 집행유예(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기간 중 피해자를 준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만취해 잠이 든 상태에서 강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법원이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지만 이에 불응해 중국으로 도주하기도 했다.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이 사건 선고 이틀 전까지 피해자는 A씨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도 "피고인은 공동폭행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매우 큰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한 채 중국으로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보고 감형을 결정했다.

형사공탁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을 경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 차원에서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는 제도다. 피해자가 A씨의 공탁금을 받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했지만 재판부는 참작 사유로 봤다. A씨가 부양해야 할 아내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5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3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체 성범죄 양형기준 참작 사유에서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했다. 선고 전 피고인이 감형받을 목적으로 기습 공탁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앞서 불법촬영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축구선수 황의조가 기습 공탁 해 큰 논란이 됐다. 황씨는 1심 선고를 20여 일 앞두고 법원에 공탁금 2억원을 냈는데, 피해자가 받을 의사가 없다고 했는데도 1심 재판부는 공탁금을 낸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씨 사건으로 기습 공탁이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감형에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커졌다. 이에 양형위는 기습공탁 양형 기준을 변경하며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하나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해 공탁만으로 당연히 감경 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양형위의 기준 변경에도 법원 판단의 편차는 여전하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2021년~2023년 성범죄 양형기준 준수율은 87.6%로 같은 기간 전체 범죄군의 평균 양형기준 준수율(91.1%)보다 3.5%포인트(p) 낮다. 디지털성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79.9%로 전체 범죄군 평균보다 11.2%p나 낮았다.

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대법 양형위의 기준 변경 후 피해자가 공탁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재판부가 공탁했다는 사정만으로 감형하는 사례는 최근 확실히 줄었다"면서도 "이 사건처럼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탁금을 냈다는 이유로 감형해주는 재판부의 판단이 종종 있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그간 성범죄에서 기습공탁에 대한 문제가 많았고, 위 사건처럼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재판부가 공탁을 참작사유 중 하나로 반영하는 것은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