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발표한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 공급 계획을 두고 "임대주택 공급에 치중한 나머지 청년과 서민의 자산 형성으로 이어지는 내 집 마련 사다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얼핏 그럴듯해 보이지만 빛 좋은 개살구가 따로 없다"며 "119만호 가운데 공공분양은 24만호 정도로 전체의 20%에 불과하고 임대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날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92만호다. 유형별로는 건설형 공공임대 35만호, 매입임대 31만호, 전세임대 23만호 등이며 공공분양은 24만호 규모다. 중산층까지 입주 대상을 넓힌 보편형 공공임대도 19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그는 "당장 전월세 부담에 시달리는 청년과 서민에게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주거정책이 임대주택을 늘리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이라며 "신혼부부에게도 좋은 임대주택만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다는 주거 사다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119만호라는 전체 공급 규모에 대해서도 "숫자의 포장을 뜯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규 주택 착공뿐 아니라 매입임대 약정과 전세임대 계약까지 모두 공급으로 합산했고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으로 이어지는 시점도 유형마다 다르다"며 "보편형 공공임대 19만호 역시 소득·자산 기준과 임대료 수준 등 핵심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재정 부담과 관련해서도 "2030년까지 전체 사업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주택정책은 숫자 놀음이 아니다"라며 "임대에서 시작한 청년이 내 집 마련으로 올라설 수 있어야 진짜 주거 사다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119만호라는 화려한 숫자를 자랑하기 전에 청년과 서민이 어떻게 내 집 마련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부터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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