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오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가 공급된다. 이중에서는 고품질 중형 이상 임대주택을 의미하는 '보편형 임대주택' 19만가구와 함께 공공분양주택 24만가구도 공급될 예정이다. 

최근 정부의 실거주 1주택 정책기조에 따라 크게 줄고 있는 전월세 문제 해소를 위해 내년말까지 15만 가구의 공적주택을 투입하며 전체 공급주택의 10% 이상인 250만 가구를 장기공공임대 주택 재고로 확보할 방침이다. 

◆ 정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 공급…보편형임대 19만가구-공공분양 24만 가구 공급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이 이날 발표됐다.

이번 대책에 따라 향후 5년간 공적 주택을 연평균 약 24만가구 공급해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030년까지 전체 주택 수의 10% 수준인 250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계층이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부담가능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새롭게 도입한다.

먼저 안정적으로 오랜 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적주택 119만 가구를 공급한다. 국민이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공적주택을 연평균 약 24만 가구, 총 119만 가구 공급한다. 그 중 77%인 92만 가구를 주거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공급한다. 공적주택은 공공이 공급계획을 직접 추진하는 만큼 계획된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국민의 주거안정 기반을 넓히는 데 의미가 있다.

119만 가구는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2024년 기준 871.7만)의 약 13.6%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적주택 중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입주가능한 물량은 전국 약 15만 가구, 이 가운데 수도권은 약 10만 가구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새로 집을 구하는 국민에게 실제 입주 가능한 선택지가 늘어나 전월세 시장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임대는 공공택지 등에 건설하는 건설임대 35만 가구 뿐 아니라 도심에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 31만 가구, 기존 민간주택을 활용하는 전세임대 23만 가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공급한다. 이를 토대로 1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24년 193만1000가구에서 2030년 250만 가구 이상으로 늘어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3기 신도시 등에 공공분양 24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중 수도권 물량은 21만 가구다. 공공분양은 부담가능한 모델인 지분적립형과 함께 수익공유형도 도입한다. 금융지원 강화 및 임대료 규제 완화로 20년 이상 운영되는 장기민간임대 모델을 도입해 임차인이 이사 걱정을 덜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 장기 모기지 상품을 관계기관과 검토를 거쳐 올 하반기 중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부담가능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새롭게 도입한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2030년까지 19만 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역세권·도심 등 선호 입지에 2030년까지 건설형 17만5000가구를 공급(착공)하고, 공급효과 조기 가시화를 위해 매입형 1만8000 가구(약정 등)도 함께 공급할 계획이다.

보편형 공공임대 공급 뿐 아니라 주거취약가구의 공공임대 입주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주거 취약가구에 주거복지 지원 더 강화…신혼부부·고령자에 '맞춤형 지원'

주거취약가구를 더 두텁게 지원하며 기존 공공임대의 품질도 혁신한다. 신축 공공임대주택은 역세권·도심 등 생활이 편리한 곳에서 공급을 늘리고 중형평형 비중을 확대하며 층간소음이 절감되는 바닥구조로 건설한다. 1인가구 규모에도 확장형 평면을 도입하는 등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을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이 단순한 주택 제공에만 그치지 않고 창업·육아·돌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도 강화한다. 임대료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가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옮길 수 있도록 주거상향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고령자 등 취약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등에는 주거복지사 배치를 확대해 상담, 지원 역량도 강화한다.

국민이 인생의 중요한 시기마다 집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는 주택과 금융·주거비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미혼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24만3000가구를 공급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저감하기 위해 행복기숙사, 공유형 청년주택, 신축매입임대 입주 본격화 등 공급도 확대한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도 강화한다. 소득기준을 올해 중위 60%154만원 이하에서 내년 274만원까지 대촉 확대하며 비원기간도 24개월에서 48개월로 두배 연장한다. 

신혼·양육가구 주거안정 지원 위해 공적주택 32만8000가구를 공급하고 주거문제가 혼인과 출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공공임대 입주에 있어 신혼부부의 소득요건(미혼청년의 2배), 재계약 기준을 완화(혼인으로 소득·자산 초과해도 1회 재계약)한다.

정책대출 신청시에도 소득기준을 개선하고 소득초과시 부과되는 가산금리를 0.3%에서 0.15%로 50% 인하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중 1명이라도 일반 소득기준(디딤돌 6000만, 버팀목 5000만)을 충족하는 경우 대을출 허용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에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육아특화주택을 공급하고 출산·양육으로 넓은 거주공간이 필요한 경우 평형 이동도 지원한다.

고령가구에는 공적주택 5만4000가구를 공급하고 어르신들이 건강과 신체 여건에 따라 적합한 주거를 선택하고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적인 주거체계를 지원한다. 기존 공공임대인 고령자 복지주택에만 공급하던 임대주택-주거서비스가 연계된 맞춤형 주택을 민간임대(실버스테이), 대규모단지(은퇴자마을)까지 확대하여 소득·건강상태·생활방식에 따른 주거 선택권을 넓힌다.

자가에 거주하는 고령자가 많은 점(자가거주율 75.9%)을 고려해 안전손잡이 등 주거편의시설 설치와 주택개보수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를 강화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보를 몰라 입주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먼저 국민의 편리한 공공임대 입주를 위해 대기자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LH·지방공사 등 사업자별로 각각 진행해오던 모집공고와 자격검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해 입주자 선정까지 걸리는 기간도 150일에서 40일로 단축하고 가구 특성과 여건에 맞는 주택도 추천한다. 시스템상 정보를 활용해 지역별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 및 공급방향 수립이 가능하며 공가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도록 지역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상담·지원 창구도 일원화하고, 지역 주거복지센터 설치 확대, 의무화 통해 어디서든 필요한 주거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안내 및 연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이번 '주거안정플랜'이 공급 목표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실제 생활에서 주거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과제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라며 "좋은 집은 더 많이 공급하고 필요한 국민에게는 더 촘촘한 지원을 제공해 소득과 연령,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국민이 주거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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