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반도체 호황을 바탕으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이 2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41조원 넘게 늘면서 기금 확대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로 아동수당 등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까지 감당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누계 국세수입은 274조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조4000억원(17.8%) 증가했다.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된 연간 국세수입 415조4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66.0%다. 7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51조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8조4000억원 늘었다.

세수 증가에는 법인세뿐 아니라 소득세·부가가치세와 증시 관련 세금도 영향을 미쳤다. 반도체 기업의 올해 실적 개선은 중간예납 등이 이뤄지는 8월 이후 법인세 수입에 본격적으로 반영된다. 정부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 등을 반영해 이달 말 세수 재추계에서 올해 세입 전망을 다시 제시할 예정이다.

다만 전년 대비 세수 증가액이 그대로 기금에 편입되는 것은 아니다. 예산을 웃도는 초과세수가 얼마나 발생하고, 이 가운데 얼마를 기금에 넣을지에 따라 최종 규모가 달라진다.

세수 확대를 이끄는 법인세는 내년에도 급증할 전망이다. 내년 법인세 수입 예상액은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에 반영된 101조3000억원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전체 국세수입 증가 예상액 168조9000억원 중 법인세 증가분이 약 68%를 차지한다.

정부가 내년 설치를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급격히 늘어난 세수를 한 해에 모두 쓰지 않고 적립했다가 세입이 부족할 때 활용하는 일종의 '재정 안전판'이다. 총괄계정과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개 사업계정으로 구성되며, 내년 사업비로 45조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문제는 지출의 성격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정부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미래대응기금 4개 사업계정의 129개 사업 중 기존사업은 55개였다. 금액으로는 23조6000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52%다. 신규사업은 74개, 21조8000억원이다.

청년계정은 사업비 13조3000억원 중 66.5%인 8조9000억원이 계속사업에 배정됐다. 교육·인재계정의 계속사업 비중도 55.9%로 절반을 넘었다.

대표적인 이관 사례는 아동기본수당이다. 올해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에 약 2조5000억원이 편성됐던 사업이 내년에는 미래대응기금 청년계정으로 옮겨져 약 2조9000억원을 지원받는다. 금융위원회 일반회계의 청년미래적금도 약 7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늘어나 청년계정에 반영됐다.

기존사업 편성액에는 원래 지출하던 예산과 증감분이 함께 포함돼 있어 전액을 새로운 지출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아동수당처럼 지원 수요가 반복되는 사업까지 호황기 세수에 의존하는 기금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기금 편입 자체가 사업의 효과나 재원 안정성을 높여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반도체 호황이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약 40% 감소했다. 기업 실적과 업황에 따라 세수는 크게 줄 수 있지만, 수혜자가 있는 지원사업은 쉽게 축소하기 어렵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수 변동을 완화하고 필요한 시기에 재원을 활용한다는 미래대응기금의 도입 취지는 타당하다"면서도 "기존 회계에서 수행하던 사업을 기금으로 옮겨 직접 수행할 필요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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