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당국이 1조5000억원 규모의 휴면금융자산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금융회사별 환급실적과 잔액을 매년 공개하도록 체계를 개편한다. 각 금융회사가 휴면자산 감축을 위한 자체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내부통제위원회 보고를 명시해 자발적인 환급 노력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 매년 3월말까지 개별 금융사 환급실적 공개…장기미거래자산도 포함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체 금융권과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휴면자산 환급실적 공개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향후 각 금융업권별 협회 등과 협의해 세부 공개안과 모범규준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그동안 소비자가 잊고 있던 금융자산을 손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조회·환급 서비스와 캠페인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금융회사가 보유한 휴면금융자산은 2022년말 1조5000억원에서 2023년말 1조6000억원, 2024년말 1조4000억원, 2025년말 1조5000억원으로 1조5000억원 안팎에서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이어오고 있다.

휴면금융자산은 법규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찾아가지 않은 금액 가운데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보유 중인 자산이다. 2025년말 기준 예·적금 3825억원, 보험금 6583억원, 증권(휴면성증권 및 미수령주식·배당금) 3762억원, 신탁 849억원 등 총 1조5019억원 규모다.

여기에 개인이 보유한 3년 이상 입출금 거래내역이 없거나 만기 후 3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거래 금융자산'(14조2015억원) 등 휴면 전 단계 자산까지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15조7034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각 금융업권 협회 및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금융회사 단위로 전년도 휴면자산 환급액, 휴면자산 잔액, 장기미거래자산 잔액을 매년 3월말까지 연 1회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개 대상은 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전 업권이다. 다만 상호금융은 전체 조합 합계 단위로 공개된다.

외부에서 개별 금융회사의 환급 실적을 직접 비교·확인할 수 있게 해 자발적인 환급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휴면자산으로 전환되기 전 단계인 장기미거래자산 잔액도 함께 공개해 발생 예방 단계부터 관심과 관리를 기울이게 해 나간다.

◆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자체 목표 설정·내부통제 강화

금융당국은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내부 관리체계도 한층 강화한다. 각 금융업권 협회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등에 자체 관리목표 설정, 환급 촉진 활동 수행, 내부보고에 관한 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업권 및 금융회사별 특성에 맞게 환급률, 환급액, 증감률, 캠페인 횟수, 당해 안내·환급절차 개선 여부 등 통제 가능한 지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해 휴면자산 발생 예방과 감축을 위한 자체 관리목표를 수립·운영하게 된다.

아울러 캠페인 등 휴면자산 환급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관리업무 수행 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등에 보고하도록 모범규준에 명시해 경영진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 올해말까지 시스템 정비 추진…2027년 3월말까지 첫 공개

각 금융업권 협회는 2026년말까지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등을 개정해 이번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환급실적 공개를 위한 홈페이지 내 메뉴 신설과 시스템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6년도 휴면자산 환급실적 등은 2027년 3월말까지 일반에 공개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자율적인 목표 설정과 실적 공개 중심의 방안이어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목표 미달 시 강제 제재나 인센티브 장치가 따로 없는 데다, 상호금융의 경우 개별 조합이 아닌 전체 합계로만 공개돼 개별 신협·농협 간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전체 15조7034억원 중 약 90%인 14조2015억원이 장기미거래자산인 만큼, 사전 관리와 휴면 전환 방지가 실질적 성과를 가르는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관리와 환급을 촉진해 금융소비자가 잊고 있던 금융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휴면자산이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휴면자산의 발생 예방 및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소비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잠자는 내 돈 찾기'나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주기 서비스, 어카운트인포(계좌정보통합관리) 등을 통해 본인의 휴면자산 및 장기미거래자산을 손쉽게 조회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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