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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리아 프리미엄' 위해 장기 투자 기반 확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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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가 28일 코스닥 재편과 장기투자 확대를 제시했다
  • 전문가들은 제도보다 실행과 정책 일관성을 강조했다
  • 지배구조 개선과 외환시장 개방도 속도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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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 자립펀드·생산적 금융 ISA 신설
코스닥 우수기업 묶은 '코스닥 셀렉트' 신설 추진
국내외 전문가 "제도 개선 넘어 실행 중요"
이사회 자본배분·기관투자자 주주 관여 등 지배구조 실행 과제로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금융당국이 '코리아 프리미엄' 정착을 위해 장기 투자자금 유입 기반을 확대하고 코스닥 시장 구조 개편에 나선다.

국내외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투자자 보호와 주주환원 관련 제도 개선을 평가하면서 정책의 일관성과 장기 기관투자자 육성, 기업의 자본배분 원칙과 정보 접근성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Korea Premium Weeks 2026'의 자본시장 관련 세션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자본시장 개혁 방안', '기업지배구조 개선 성과와 발전 방향', '외환시장 개혁 방안'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 장기투자 기반 넓히고 코스닥 재편…시장 전문가 "제도 넘어 실행 중요"

'자본시장 개혁 방안'에서는 장기 투자자금 유입 확대와 코스닥 시장 구조 개편 등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과 함께 제도 개선을 실제 시장 변화로 연결하기 위한 과제가 논의됐다.

변제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정부가 신뢰, 주주 보호, 혁신, 시장 접근성 등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개혁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향후에는 '우리아이 자립펀드'와 '생산적 금융 ISA' 신설, 퇴직연금 기금화 등을 통해 장기 투자 기반을 확대하고 코스닥에는 우수 기업 중심의 별도 세그먼트인 '코스닥 셀렉트'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변 국장은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코스닥 셀렉트라는 별도의 세그먼트를 신설해 기관투자자의 자금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겠다"며 "충분히 듣고 소통하겠지만 개혁은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변제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28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국내 최대 자본시장 기업설명(IR) 행사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Korea Premium Weeks) 2026'에서 세션1-자본시장 개혁 방안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한 자본시장 체질개선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6.09.28 nylee54@newspim.com

캐피털그룹의 위니 콴(Winnie Kwan) 수석투자책임자(PIO)는 상법 개정과 스튜어드십 프로그램 등이 소수주주의 권리와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의 자본시장 개혁 사례를 들어 정책의 지속성을 강조하면서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등 기업의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제언' 패널토론에는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과 프랭크 캐럴(Frank Carroll) 오크트리캐피털 매니징디렉터, 스티브 선(Steve Sun) 모건스탠리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매니징디렉터, 리처드 위더스(Richard Withers) 뱅가드 국제공공정책 총괄 등이 참여했다.

정준혁 교수는 "지금부터는 시장과 투자자 그리고 경영자의 시간이 온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밸류업 공시와 유상증자, 기업공개(IPO) 등에서 예측 가능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섭 실장은 전체 주주의 가치를 고려할 수 있도록 이사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가 충돌하는 인수합병(M&A)이나 자본거래 등에 대해서는 독립이사 중심의 특별위원회가 사전에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승우 센터장은 기업의 성장이 주주의 장기 이익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자본을 생산적으로 사용하고 그 성과를 주주와 나누고 투자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을 때 코리아 프리미엄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업의 IR 확대와 중소 혁신기업에 대한 리서치 확대를 주문했다.

해외 기관투자자들은 정책의 일관성과 시장 접근성 확대를 강조했다. 프랭크 캐럴 매니징디렉터는 기업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을 시장에 명확하게 알리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스티브 선 매니징디렉터는 장기 투자자 기반과 글로벌 투자자의 한국 기업 투자 경로 확대를, 리처드 위더스 총괄은 지배구조의 예측 가능성과 시장 신뢰, 정보 접근성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효섭 실장은 장기 투자자 중심의 시장 구조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코스닥 활성화를 세 가지 과제로 꼽았다. 그는 "상장 중심 시장에서 성장 중심 시장으로 바꿔야 한다"며 부실기업 퇴출과 리서치 커버리지 확대, 연기금 벤치마크 개편 등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시장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28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국내 최대 자본시장 기업설명(IR) 행사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Korea Premium Weeks) 2026'에서 세션1-자본시장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한국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제언)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2026.09.28 nylee54@newspim.com

◆ 지배구조 개선 '제도에서 실행으로'…이사회·기관투자자 역할 강조

'기업지배구조 개선 성과와 발전 방향'에서는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실제 기업의 의사결정과 시장 관행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데 논의가 집중됐다. 이사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기관투자자의 주주 관여, 해외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여건 개선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김진성 한국ESG기준원 ESG평가본부 본부장은 '한국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과 성과'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난 2024년 이후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 밸류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반주주 보호와 주주환원, 이사회 독립성,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자사주 소각 규모도 2023년 4조8000억원에서 2025년 21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기업의 투자와 현금 보유, 주주환원 등 자본배분은 이사회가 판단해야 할 핵심적인 의사결정"이라며 "이사회 중심의 자본배분 체계를 구축하고 영문공시 확대 등을 통해 해외 투자자의 정보 활용성과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화신 APG Asset Management 책임투자·스튜어드십 이사는 상법과 자본시장 관련 법 개정으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앞으로는 기업과 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기업은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한편 투자자는 의결권 행사를 넘어 기업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인게이지먼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의 도약' 패널토론에는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민수 금융위원회 사무관, 안유라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이사 겸 한국 리서치 총괄, 이왕겸 미래에셋자산운용 책임투자전략센터 센터장,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 이영진 S&P글로벌 이사가 참여했다.

안유라 이사는 상법과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영문공시 개선 등을 계기로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해외 기관투자자들도 국내 투자자들만큼 동등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며 해외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여건과 제도 개정 과정에서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왕겸 센터장은 "지금은 투자자들의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제도가 실제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기업과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주총회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문제를 개선해 의결권 행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영진 이사는 한국 기업들이 투명성과 공시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반면 이사회 감독과 리스크·위기관리에서는 개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코리아 프리미엄은 몇몇 소수 기업의 변화로 이뤄질 수는 없다"며 "한국 시장 전체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28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국내 최대 자본시장 기업설명(IR) 행사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Korea Premium Weeks) 2026'에서 세션2-기업지배구조 개선 성과와 발전 방향(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의 도약)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2026.09.28 nylee54@newspim.com

김춘 본부장은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에 전자주주총회가 의무화되는 점을 언급하며 외국인 주주의 의결권 행사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조금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이미 움직이고 있다"며 상법 개정과 집중투표제, 전자주주총회 등이 맞물리면서 일반주주와 기관투자자의 영향력도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민수 사무관은 최근 제도 개편 이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사주 소각 시 해당 자사주의 당초 취득 목적까지 공시하도록 하는 등 공시 제도를 보완했으며 전자주주총회 시행이 주주총회 분산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외환시장 개혁 방안'에서는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과 원화 국제화를 위한 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도종록 재정경제부 외화자금과장은 2024년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도입에 이어 올해 7월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하면서 일평균 외환시장 거래량이 지난 2024년 하반기 110억달러(약 15조원)에서 올해 8월 190억달러(약 26조원)로 늘고 야간 거래 비중도 17%에서 33%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원화 계좌 없이도 결제할 수 있는 원화 결제 시스템도 이달 시범 운영을 시작해 내년 1월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도 과장은 "궁극적으로 원화가 해외에서도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거래 인프라와 원화 수요·공급 확대, 위험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원화 국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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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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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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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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