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과 초소형 이어폰 등 첨단 기기를 활용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장 2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대리시험과 문제지 유출, 신분증 위조 등 조직적·중대한 부정행위에는 최고 수준인 5년간 응시 제한 처분이 내려진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픽 개편 및 시행 확대 방안'과 '2027년 토픽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토픽은 외국인의 국내 유학과 체류자격 취득, 국내외 취업 등에 활용되는 국가공인 한국어 시험이다.

이번 대책은 AI 안경과 초소형 블루투스 이어폰, 위장형 촬영기기 등 신종 장비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확산하고 대리시험과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조직적 부정행위 정황까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AI 번역·작문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과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초소형 이어폰, 위장형 녹음·촬영기기 등을 소지하거나 이용한 응시자는 시험 무효 처분과 함께 최장 2년간 토픽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교육부는 관련 부정행위 유형을 제도에 명확히 규정하고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리시험, 문제지·답안 유출, 신분증·서류 위조는 중대한 업무방해 행위로 분류해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대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은 응시자는 해당 기간 대학에 토픽 성적을 제출해 유학생 공인언어능력 실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제한된다.

교육부는 AI 안경과 무선 이어폰 등의 블루투스·와이파이 신호를 감지하는 전파탐지기를 국내외 시험장에 확대 보급한다. 국내 시험장에는 전파탐지기 보급을 마쳤으며 내년부터는 국외 시험장에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감독관 교육을 강화하고 최신 부정행위 사례와 장비 유형도 국내외 시행기관에 공유한다.

대리시험을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인정 신분증도 실물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제한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시험장 입장 뒤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운영 방식상 시험 중 본인 확인이 필요할 때 재확인이 어렵고 위조 사례도 일부 확인돼 유효 신분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휴대전화는 시험장 안에서 감독관이 수거 가방으로 회수하며 응시자는 시험이 끝난 뒤 돌려받는다.

시차를 이용한 문제지 유출도 차단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동일 회차라도 국가별·지역별 시험일과 시간대에 따라 문제지 간 유사성이 없도록 출제할 방침이다. 2029년 AI·디지털 기반 토픽 체제가 도입된 뒤에는 국가 단위로 문제지 유형을 세분화한다.

토픽 자체는 2029년부터 AI·디지털 기반 평가 체제로 개편된다. AI가 문제은행을 토대로 등급별 문항을 생성하고 쓰기·말하기 답안을 분석해 문법·어휘·논리 전개 등을 채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다만 AI가 생성한 문항과 채점 결과는 전문가가 최종 검토하도록 해 오류와 공정성 논란을 막기로 했다.

자택에서 개인 컴퓨터로 응시하는 '토픽 홈테스트'도 2029년부터 낮은 등급 시험을 중심으로 단계 도입한다. 유학과 체류 등 행정절차에 직접 활용되지 않는 시험부터 적용하고 안면 인식과 시선 추적 등을 활용한 AI 감독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한국어교육·교육평가·AI 분야 전문가로 토픽 개편위원회를 구성해 2027년 6월까지 '2029 토픽 체제 개편안'을 마련한다. 2028년 국내외 시범 시행을 거쳐 새 평가체제를 적용한다.

2027년 토픽은 지필시험(PBT) 6회, 인터넷 기반 시험(IBT) 6회, 말하기 평가 3회 등 모두 15회 실시된다. 교육부는 AI 기반 출제 체계에 필요한 문제은행 구축을 위해 내년에 문항 2000개 이상을 공모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토픽은 한국에 오는 해외 인재들의 한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핵심 시험"이라며 "AI 기술을 도입하고 시험 운영을 선진화해 국제적인 한국어 사용 확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hyeng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