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경찰과 가정폭력 상담소가 함께 운영하는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보호 공동대응체계의 시행 초기 성과와 보완 과제를 논의한다. 현장에서는 경찰과 상담기관 간 피해자 정보 공유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성평등가족부는 29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친밀관계폭력 공동대응체계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이정문·이수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가 주관하며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이 후원한다.

토론회에서는 지난 5월부터 전국 261개 경찰서와 가정폭력 등 상담기관 189곳이 연계해 운영 중인 공동대응체계의 현황을 점검하고,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공동대응체계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 가운데 상담소 연계에 동의한 경우 경찰과 상담기관이 피해 위험도에 따라 역할을 나눠 모니터링과 상담·보호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고위험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에 집중하고 상담소는 재발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피해자에게 정기 모니터링과 전문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상담 과정에서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상담소가 경찰에 즉시 통보하고, 경찰은 추가 조사와 보호조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등을 지원한다.

한민경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는 '친밀관계폭력 공동대응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한 교수는 전국 경찰관과 상담소장 등 18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기관 간 소통과 협업, 정보 공유, 피해자 위험도 인식, 개선 우선순위를 제안한다.

조사 결과 공동대응체계를 통해 연계한 피해자 수가 많은 기관일수록 경찰과 상담소의 소통·협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경찰과 상담소 모두 기관 간 전산시스템 구축을 공동대응체계의 우선 개선 과제로 꼽았다.

토론에는 정희진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장, 조원제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범죄예방정책팀장, 안혜순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제주권역대표, 김흥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현장 운영 경험과 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한다. 좌장은 노정자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가 맡는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7월부터 장관 주재로 공동대응체계 운영에 참여하는 상담소 관계자들과 세 차례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과제를 토대로 제도 보완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과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경찰과 상담기관의 공동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제도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yeng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