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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산된 콘텐츠입니다. 원문은 9월29일 로이터통신 기사(What is a public benefit corporation, the Anthropic legal structure?)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클로드를 개발한 인공지능(AI) 연구소 앤스로픽이 역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가 될 기업공개(IPO)를 공익법인 형태(PBC; public benefit corporation)로 추진하고 있다. 공익법인은 경영진이 투자자를 위한 이익 추구는 물론 폭넓은 이해관계까지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법적 구조다. 공익법인이 전통적인 기업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다.

공익법인이란 무엇인가

대형 상장사 대다수의 본거지인 델라웨어주는 기업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2013년 공익법인(PBC)을 도입했다.

공익법인도 일반 기업처럼 투자자를 위해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다만 일반 기업의 이사회가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탁자 의무를 지는 것과 달리 공익법인의 이사와 경영진은 이 의무를 자사 활동의 영향을 실질적으로 받는 이들의 이해관계 및 회사가 명시한 공익 또는 사명 달성과 균형 있게 조율해야 한다.

공익법인은 정관에 공적 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앤스로픽은 2026년 5월 7일자 수정 설립증서에서 "회사가 추진하는 구체적인 공익은 인류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 책임감 있게 첨단 AI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그룹 PBC도 이 구조를 채택했다. 이 회사는 2025년 10월 28일자 설립증서에서 사명을 "인공 일반 지능(AGI)이 인류 전체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AI 연구의 수행 또는 자금 지원이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공익법인 형태의 기업은 많은가

공익법인은 지난 15년간 수가 늘어왔지만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하다. 상장 공익법인으로는 보험사 레모네이드(LMND)와 안경 제조업체 워비파커(WRBY) 등이 있다. 레모네이드는 자선 기부를 핵심 요소로 하는 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사명으로 내세운다. 워비파커는 시력과 눈 건강을 증진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것을 공익으로 밝히고 있다. 두 회사 모두 사업 지역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다는 목표도 명시하고 있다.

공익법인은 무엇이 다른가

공익법인도 일반 기업처럼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나 사명 달성 기준을 마련하고 최소 2년에 한 번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앤스로픽은 IPO 관련 제출 서류에서 이사회가 투자자와 공익 그리고 회사 활동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라는 세 가지 핵심 이해관계를 고려해 충분한 정보에 기초하고 이해관계 없이 결정하면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받는다고 밝혔다. 또 이사회가 이들 이해관계 간 충돌을 주주에게 유리하게 해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쟁사 오픈AI그룹은 2025년 설립증서에서 안전과 보안 문제에 관해서는 이사회가 주주 이익이 아닌 사명만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회사는 월요일 보안 우려를 이유로 최신 모델 출시를 철회했다.

공적 사명은 누가 감독하는가

회사가 사명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독립적 감사 절차는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일부 공익법인은 다양한 사회·환경 관행에 대해 필라델피아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 B랩의 인증을 받아 스스로를 B코퍼레이션이라 부른다.

공익법인 주주는 이사회가 공익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델라웨어주 법은 원고가 지분 최소 2%를 보유하거나 200만달러 상당의 주식을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투자자들이 그룹을 구성해 이 기준을 충족할 수도 있다.

델라웨어주 기업법은 대체로 법원 판결을 통해 발전하는데 공익법인법 적용을 안내할 판례는 매우 적다. 엣시(ETSY)는 2017년 공익법인 전환을 추진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법적 불확실성을 들었다.

올해 초 델라웨어주 판사는 회사가 매각 대상이 될 때 공익법인은 일반 기업과 달리 합리적으로 가능한 최고 가격을 받아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