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 30일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관련 긴급간담회를 열고 현행 농지 전수조사의 방향성 전환과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농지 전수조사는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숫자가 농지 전수조사의 목표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고칠 수 있는 시간 주고 스스로 정리 기회 줘야"

신 대표는 "몇 필지를 적발했느냐가 성과로 측정되고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며 "누가 소유하고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며 투기는 잡되 농민까지 잡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시세 차익과 개발 이익을 노린 투기성 취득은 엄정하게 처리하되 고령과 질병, 상속, 관행적 임대차까지 같은 잣대로 볼 수는 없다"며 "실제 농사를 짓는 임차농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며 고칠 수 있는 것은 시간을 주고 스스로 정리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현장의 농지 가격 하락과 대출 우려, 농지은행 매입 병목 현상을 지적하며 "농지는 부동산이기 전에 먹거리를 생산하는 땅이자 농민의 삶의 터전"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국정감사와 농지법 개정안 발의을 통해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선민 정책위의장과 박은정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섬세한 정책 설계와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원칙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설명과 설계가 부족할 때 옳은 정책도 신뢰를 잃는다"며 현장 현실을 반영한 사후 보완책과 중앙·지방정부 간 소통 강화를 당부했다.

박 의원은 "투기와 관행적 문제를 명확히 구분해 선의의 농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고령농의 은퇴와 청년농의 농지 확보, 임차농 권리 보호를 아우르는 농지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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