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금융 지원을 받은 회생기업 6곳 중 1곳은 이후 재부실되거나 다시 회생절차에 들어가거나 파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규모가 커지는 동안 기한이익상실 연체원금과 대손상각액도 빠르게 늘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DIP 금융을 지원받은 기업 220곳 가운데 37곳(16.8%)이 재부실·재회생·파산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부실이 22곳으로 가장 많았고 파산 12곳, 재회생 3곳이었다. 나머지 183곳은 정상 상태를 유지했다.

DIP 금융은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에 운전자금 등을 공급해 영업 지속과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일반 금융회사에서 신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회생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캠코의 DIP 금융 지원액은 2022년 383억원에서 2023년 473억원, 2024년 627억원, 지난해 933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3년간 550억원(143.6%) 늘어 2022년의 약 2.4배 수준으로 커졌다. 올해는 7월까지 33건에 521억원이 지원됐다.

기한이익상실 연체원금은 이보다 가파르게 늘었다. 2022년 17억원에서 지난해 320억원으로 303억원 증가해 약 19배가 됐다. 올해 7월 말에는 367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7억원(14.7%) 증가했다.

기한이익상실은 기업이 원리금 상환 등 약정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서 만기까지 나눠 갚을 권리를 잃고 남은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상태다. 해당 기업은 2022년 1곳에서 지난해 25곳으로 늘었으며 올해는 7월까지 11곳으로 집계됐다.

대손상각액도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회계상 손실로 처리한 금액은 2024년 79억원에서 지난해 279억원으로 200억원 늘어 1년 만에 약 3.5배가 됐다. 올해 수치는 회계결산 전이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반복해서 자금을 지원받은 사례도 있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DIP 금융을 두 차례 받은 기업은 14곳으로, 이 가운데 5곳은 1차 지원 이후에도 매출 감소와 영업적자가 이어졌다.

다만 회생기업은 경영난이 계속되더라도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정상화 기회를 잃지 않도록 추가 자금이 필요할 수 있다. 기업의 재기를 돕는 DIP 금융의 취지를 고려하면 추가지원 자체를 부적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추가지원 이후 기업의 경영 상황이 실제로 개선됐는지를 별도로 확인하는 성과관리 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 캠코는 기존 지원금의 상환 일정 준수 여부와 최초 사업계획 달성 여부 등을 심사에 반영하지만, 최초지원과 추가지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추가지원에 별도의 성과평가나 강화된 기준도 두지 않았다.

추가지원 기업 14곳 가운데 2곳은 5억원 이하 신속지원 대상이라는 이유로 비계량평가도 생략됐다. 비계량평가에서는 부실 원인의 해소 여부와 회생 전망, 자구계획 등을 확인한다.

김형연 의원은 "DIP 금융은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재기를 돕는 제도인 만큼 일반 금융보다 높은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추가지원 자체를 문제로 볼 수는 없다"며 "다만 지원액보다 기한이익상실 연체원금과 대손이 훨씬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원 대상 선별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DIP 금융의 성과는 몇 개 기업에 얼마를 지원했는지가 아니라 지원기업이 실제로 회생절차를 졸업하고 정상금융으로 복귀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며 "캠코는 회생졸업률, 재부실률, 정상금융 복귀율 등 기업의 실질적인 정상화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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