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출범 1주년을 맞은 성평등가족부가 2년차부터 고용평등공시제 도입과 공공생리대 전국 확대, 혼인지원금 지원 등 성평등·청소년·가족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 뒤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여성 건강권 보장, 젠더폭력 대응, 양육비 국가책임 강화 등에 힘을 쏟았다면 앞으로는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실행력과 현장 연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출범 1주년 브리핑을 열고 "성평등을 어느 한 부처의 업무나 특정한 정책 영역이 아니라 고용과 돌봄, 안전과 건강, 청소년과 가족의 삶에 두루 연결된 국가의 과제로 바라보겠다는 약속을 하나씩 실천해 온 지난 1년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우선 범정부 성평등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9개 부처에 설치된 성평등 전담부서를 24개 부처로 확대하고 지역 양성평등센터와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성평등센터'로 통합·확대할 계획이다.

기업의 남녀 고용현황과 임금 격차, 일·가정 양립제도 이용 현황 등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도 추진한다. 지역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전환 관련 인재 양성과 취업·고용유지를 연계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원 장관은 "청년세대의 다양한 삶의 여건과 정책수요를 세심하게 반영하고 정책 대상을 폭넓게 아우르는 포용적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성 건강권 분야에서는 올해 12개 지역에서 시작한 '모두의 생리대' 사업을 내년 전국으로 확대한다. 임신중지 약물이 정식 도입된 이후에는 취약계층의 접근성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젠더폭력 대응은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 차단과 수사 의뢰, 호스팅 서비스 중단 등 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강화한다. 도메인을 바꾸거나 기존 사이트를 사칭하는 사례까지 추적하고 생성형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도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원 장관은 "폭력피해자의 권리를 수사부터 일상 회복까지 빈틈없이 지키겠다"며 "무료법률지원을 비롯한 상담·의료, 주거 지원을 촘촘히 연계해 피해자가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출범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은 불법사이트 66개의 운영을 중단시키고 운영자 32명을 검거했다. 76개 사이트는 수사 중이다. 차단 대상 6683개 중 5077개에는 차단 시정요구를 했다.

위기청소년 지원도 확대한다. 청소년상담1388 통합관리체계와 중앙전화센터를 새로 구축하고 경계선지능 청소년에 대한 진단·발달 지원을 시범 추진한다.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관과 청소년 회복지원시설도 늘릴 예정이다.

원 장관은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과 보호자가 언제 어디서나 전문상담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가족정책은 한부모와 1인 가구, 다문화·이주배경가족 등 가족 형태에 관계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내년부터 '모두의 가족' 사업을 정규사업으로 운영하고 결혼을 선택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혼인지원금을 지원한다.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은 올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에서 내년 66% 이하로 넓힌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올해 8월까지 8188가구 1만2924명의 자녀에게 약 231억원을 지급했다. 오는 29일부터는 중위소득 150% 이하였던 선지급 소득기준도 폐지된다.

원 장관은 "폭력 피해자가 더 빨리 안전해졌는지, 일터의 성별 격차가 실제로 줄었는지, 돌봄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는지, 위기에 놓인 청소년이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는지가 기준이 될 것"이라며 "출범 2년차에는 국민께서 삶의 현장에서 달라졌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성과로 답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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