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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레이저 '천광'은 빛났지만, 북한 겨눈 '한 방'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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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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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계룡대 국군의날 행사서 천광이 드론 4대를 격추했다
  • 군은 AI 군집드론 등 첫 공개했으나 전략무기는 빠졌다
  • DMZ 지뢰 중상 열흘 뒤 기념식서 억제 메시지는 약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천광, 李 대통령 앞에서 드론 4대 격추… 1회 요격 비용 1만~2만원
군집 드론·대드론 무인기·K877·KM3… 첫 공개 장비 제원 분석
현무-5는 3년째 '단골'… 병력은 2년 새 5000명대에서 800명으로
25사단 지뢰 도발 열흘 만의 기념식… LAMD·L-SAM-Ⅱ 등 빠져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1일 충남 계룡대 활주로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의 주인공은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이었다. 군은 이날 천광의 드론 격추 시연과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군집 드론, 대드론 요격 무인기 등을 처음 공개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과 재래식 도발을 억제할 '결정적 한 방'은 보이지 않았다.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로 장병들이 중상을 입은 지 열흘 만에 열린 기념식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 1일 충남 계룡대 활주로에 우리 군의 주요 무기체계와 핵심 장비가 전시돼 있다. 이날 행사에는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5, 천궁-Ⅱ·L-SAM 등 방공체계, 다연장로켓 천무를 비롯해 AI 기반 군집무인기와 대드론 요격무인기 등 무기체계·핵심 장비 46종, 70여 대가 등장했다. [사진= 국방일보] 2026.10.01 gomsi@newspim.com

◆천광, 대통령 앞에서 드론 4대 격추 = 천광 시연은 식후행사 중 오전 11시쯤 이재명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다. 사열대 왼쪽 상공에 소형 드론 2대가 나타나자 천광이 레이저를 차례로 쏴 2대를 떨어뜨렸다. 이어 다시 나타난 드론 2대는 천광 2대가 동시에 사격해 격추했다.

표적을 추적하고 레이저를 쏘는 화면이 전광판으로 실시간 중계됐고, 드론이 불꽃을 일으키며 추락하자 참석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하늘로 쏠렸다. 레이저 대공무기의 실사격 시연이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천광은 2024년 10월 계룡대 지상군 페스티벌에서 전시만 됐었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이 29일 충남 계룡대 활주로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날 미디어데이에서 공개됐다. 왼쪽부터 100㎾급과 30㎾급 장비이고, 오른쪽은 국군의 날 행사에서 천광 레이저에 맞은 드론이 불길에 휩싸인 모습. [사진= 디펜스타임스 제공] 2026.10.01 gomsi@newspim.com

천광은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도해 개발했으며 2024년 말 전력화됐다. 출력은 20㎾급과 30㎾급, 사거리는 500m~2㎞다. 핵심은 비용이다. 1회 요격에 드는 비용이 전기료 1만~2만원 수준이어서, 값싼 드론을 고가의 대공미사일로 잡는 '비용 역전'을 해소할 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방공망을 소모시키는 양상이 굳어지면서 각국이 레이저 무기 개발을 서두르는 이유다.

다만 이날 시연은 실전과 조건이 달랐다. 행사 진행 시나리오에 따르면, 군은 안전을 위해 드론의 속도와 고도를 제한해 운용했다. 레이저는 비·안개·구름 등 기상의 영향을 받고, 표적에 일정 시간 빔을 쏴야 하는 한계도 있다. 수십 대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군집 드론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은 아직 검증 과제로 남아 있다.

◆첫 공개 장비 제원 분석 = 나머지 첫 공개 장비는 대부분 드론전과 지상 기동 분야에 집중됐다. ADD가 개발 중인 AI 기반 군집 드론은 최대 시속 120㎞로 1시간 동안 비행한다. AI가 여러 대의 드론에 임무를 나눠 맡기고 표적을 스스로 인식한다.

대드론 요격 무인기는 레이더 정보를 받아 적 드론을 요격하는 무인기로, 최대 시속 200㎞에 운용 시간은 15분이다. 근거리는 레이저가, 그 바깥은 요격 무인기가 맡는 다층 대드론망의 구성 요소로 볼 수 있다.

육군의 차륜형 지휘소용 차량 K877은 최대 시속 95㎞로 달리고, 12.7㎜ 기관총을 달았으며 10명이 탄다. 자주도하장비 KM3는 하중 63.4t으로 K21 보병전투차량 2대를 싣고 강을 건너며, 운용 인원은 3명이다. 해병대 고성능 다연장은 구경 300㎜ 이하, 최대 사거리 120㎞, 이동 속도 시속 90㎞다. 서북도서에 배치될 경우 북한 황해도 해안 일대가 사정권에 든다.

소형 전술차량 탑재형 120㎜ 박격포는 사거리 8~13㎞, 발사 속도는 분당 최대 8발 이상(지속 3발 이상)이다. 다목적 무인차량은 작전반경 25㎞에 7.62㎜ 기관총을 달고 시속 30㎞로 움직인다.

전술 차원에서는 의미 있는 장비들이지만, 북한 지휘부가 긴장할 만한 전략무기는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29일 충남 계룡대 활주로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날 미디어데이에서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 중인 대드론 요격 무인기가 공개됐다. 레이더 정보를 받아 적 드론을 요격하는 무인기로, 최대 시속 200㎞에 운용 시간은 15분이다. 근거리는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이, 그 바깥은 요격 무인기가 맡는 다층 대드론망의 한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디펜스타임스 제공] 2026.10.01 gomsi@newspim.com

◆현무-5는 3년째 '단골' = '한국형 3축 체계' 제대에는 지대지미사일 현무-5와 천무, 잠대지 유도탄, 천궁-Ⅱ, L-SAM이 나왔다. 탄두 중량 8t급으로 북한 지휘부의 지하 벙커를 겨냥하는 현무-5는 2024년 서울공항 기념식에서 처음 공개됐고, 지난해 계룡대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등장했다. 미래전력 제대의 저피탐 무인편대기,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 다중로봇 협동자율 시스템도 모두 지난해 '최초 공개' 장비였다.

하늘도 익숙한 얼굴이 채웠다. 회전익 편대는 시누크·수리온·마린온·아파치로 구성됐고, 고정익은 RF-16을 선두로 KC-330, P-8, F-35A, F-15K, KF-21, FA-50 등 26대가 분열 비행을 했다. 지난달 22일 양산 1호기가 공군에 인도된 KF-21이 그나마 새 소식이었다. 공군은 KF-21을 내년 후반기 실전에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충남 계룡대 활주로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날 미디어데이에서 해병대 고성능 다연장이 처음 공개됐다. 구경 300㎜ 이하에 최대 사거리는 120㎞, 이동 속도는 시속 90㎞다. 서북도서에 배치되면 북한 황해도 해안 일대를 사정권에 둘 수 있다. [사진= 디펜스타임스 제공] 2026.10.01 gomsi@newspim.com

마지막은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장식했다. 블랙이글스가 계룡대 상공에 태극 문양을 그려내자 이 대통령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볼거리로는 손색이 없었지만 매년 보던 장면이기도 하다.

규모는 해마다 줄었다. 2024년에는 장병 5000명대와 장비 83종 340여 대가 동원됐고 광화문 시가행진도 열렸다. 지난해에는 998명, 100여 대로 줄었다. 올해는 장병 800여 명, 장비 46종 70여 대로 2년 새 장비는 5분의 1, 병력은 6분의 1 이하가 됐다.

시가행진은 2년 연속 열리지 않았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4개년 계획에 따라 국군의날을 육군 지상군 페스티벌, 공군 에어쇼·ADEX, 해군 국제관함식, 해병대 서울 수복 행사와 연계해 '축제형'으로 치른다는 방침이다.

1일 충남 계룡대 활주로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태극 문양의 스모크 궤적을 그리는 고난도 기동비행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2026.10.01 gomsi@newspim.com

◆지뢰 도발 열흘 만의 기념식, '비장의 카드'는 빠져 = 기념식 열흘 전인 지난달 21일 오전 10시 51분, 서부전선 DMZ 군사분계선(MDL) 남쪽 약 10m 지점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을 하던 육군 25사단 장병 두 사람이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중상을 입었다. 

이날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이 나오긴 했지만, 지난해 이미 공개된 장비였다. DMZ 지뢰 도발에 대한 군의 대응 의지를 보여줄 새 전력이나 메시지는 없었다. 실전 배치를 앞두고 북한이 가장 껄끄러워할 무기들도 빠졌다.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는 북한이 MDL 일대에 배치한 장사정포에 맞서 전력화 시기를 2029~2033년으로 앞당긴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8420억여 원이다. 2028년 개발 완료가 목표인 L-SAM-Ⅱ는 고도 70~150㎞에서 극초음속 활공체까지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직발사관 10개를 갖춘 장보고-Ⅲ 배치-Ⅱ 1번함 장영실함은 지난해 10월 진수됐다. 실물 전시가 어렵다면 모형이나 영상으로라도 '보여줄 수 있는 억제력'은 충분했다는 지적이다.

태극기 휘날리며 거제 앞바다를 가르는 장보고-Ⅲ 배치-Ⅱ 2번함 '서희함'. 시운전 중인 모습이다. [사진= 한화오션] 2026.10.01 gomsi@newspim.com

국군의날은 장병을 축하하는 잔치이면서 적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레이저가 드론을 떨어뜨리는 장면은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DMZ 지뢰밭에서 다리를 잃은 장병들에게, 그리고 그 지뢰를 묻은 쪽에 보내는 메시지로는 부족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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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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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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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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