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를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여야 모두 환영의 메시지 대신 신중 또는 비판의 메시지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자 여부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상업적 합리성에 대한 검토와 국내법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회에는 '검토 단계'라고 설명해놓고 미국 측이 구체적인 투자 규모를 발표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 참사로 규정했다.

◆민주당 "알래스카 LNG, 상업적 합리성 검토가 먼저"

한정애 민주당 사무총장은 1일 페이스북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투자는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우리 국내법 절차에 맞춰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미측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리 정부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있어 일관되게 상업적 합리성을 핵심 원칙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미투자의 판단기준은 '상업적 합리성'"이라며 "미국정부도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구조를 제안해야 하고, 우리 정부도 상업적 합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국회는 상업적 합리성 여부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미투자특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원전 사업과 관련해 "사업은 확정됐지만 투자 시점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미국 측은 연내까지 돈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최종적으로 상업적 분석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분석이 끝나고 국회 절차를 거치기 전까진 돈을 보내기 어렵고, 이런 상황을 미 측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 추진 여부는 상업적 합리성 분석을 마친 뒤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미투자특위 소속 또다른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따라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미 양국 발표문에도 알래스카 사업은 '검토' 단계로 명시돼 있어"

민주당은 한미 양국의 공동 발표문에도 알래스카 LNG 사업은 투자 확정이 아닌 '검토' 단계로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염승열 민주당 국제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알래스카 LNG는 2025년 11월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상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subject to) '검토에 착수하기로(commence working on)'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 여부는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국내법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는 정부 입장과 문서의 내용이 다르지 않다"고 했다.

염 대변인은 또 "사업이 추진될 경우 한국 기자재·공급사의 참여를 미국이 지원하고, 경제성 있는 가격의 구매계약과 한국의 '우선적 접근권(priority access)'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아냈다"며 "투자 결정에 앞서 이러한 조건이 문서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알래스카 LNG 사업은 추후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번 합의는 한미 간 치열한 협의를 통해 상업적 합리성을 토대로 국익을 지켜낸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권 의장은 "앞으로 정부는 제1호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한편 후속 프로젝트 협의에서도 상업적 합리성과 국익이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야 한다"며 "국회도 대미 전략 투자가 당초 합의와 특별법에서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540억달러 어디서 나왔나…협의 경위 공개해야"

국민의힘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내용과 다르다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대미외교가 무능·굴종외교였다는 민낯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에 약 54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발표한 반면, 한미 양국이 공개한 공동 팩트시트에는 '상업적 합리성 및 모든 관련 국내법적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여,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국회 산자위원장은 "당초 국회 보고됐을 땐 텍사스 사업 보고했었고 그 안건에 대해 보고했었고 원전과 알래스카 사업에 대해선 추후 검토 후에 국회 보고 거치겠다고 했다"며 "이는 결국 국회와 국민 속인 이재명 정부의 외교참사"라고 말했다.

국회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안에서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면 이것은 반드시 확인되고 검증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알래스카와 관련해서도 미국 러트닉 장관이 500억 달러라고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검토 단계로만 보고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보고한 사안과 다르게 미국에서 급격하게 달라진 게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혹시 호르무즈 파병이나 반도체와 관련한 투자 압박이 있었고, 그 이후 급박하게 결정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정부를 향해 미국 측이 발표한 알래스카 LNG '540억 달러 이상' 투자 규모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협의·동의했는지 공개하고, 한미 정부 간 오간 제안과 협의 경과 및 투자 규모와 방식에 관한 논의 내용을 국민과 국회에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또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고, 한미전략투자법이 정한 국회 동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일주일 전 국회에 '추후 협의'라던 사업이 미국 대통령 입에서 기정사실이 됐다"며 "몰랐나. 알고도 못 막았나. 동의해 놓고 국회에는 숨긴 것이냐"고 적었다.

그러면서 "미국의 발표 내용을 언제, 어디까지 알았는지, 무엇에 동의했는지 소상히 밝히라"며 "알래스카 LNG는 상업적 합리성 원칙대로 검토하라. 미국 선거 일정에 국민 세금을 맞출 수는 없다"고 했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