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따라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경찰 수사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5년 전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이어 직접 보완수사까지 사라지면서 경찰은 또 한 번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뉴스핌은 총 6편을 통해 검찰개혁 이후 새 형사사법체계의 마지막 퍼즐인 경찰개혁이 제자리 걸음인 이유와 함께 이제는 꼭 해결해야 할 이슈를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윤기 관련 사건은 경찰개혁 불씨를 키우는 도화선이 됐다. 검사 보완수사권도 폐지된 터라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사건을 얼마든지 축소하거나 은폐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이다.

7일 경찰 안팎에서는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개혁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 증거 인멸·수사 암장 의혹 '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윤기 사건 의혹은 피의자 아버지가 현직 경찰이라는 점과 초동 수사를 맡았던 수사 경찰의 조직적인 부실 대응이 맞물린 사건이다. 검사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핵심 범죄 증거와 성범죄 목적이 암장될 뻔한 사건이다.

◆ 피의자 부친이 경찰…제 식구 감싸기 논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피의자의 부친이 현직 경찰관이라는 점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수사팀이 부친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했고 이를 토대로 증거가 훼손됐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사건 초기부터 경찰관 가족이 연루됐다는 사실을 조직이 인지하고도 적절히 대응했는지 수사 정보와 증거물은 어떤 절차를 거쳐 관리됐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개인 비위라면 조직의 여러 단계 중 어딘가에서는 걸러졌어야 한다"며 "피의자 가족이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고 핵심 증거물이 실물 보존 없이 가족에게 넘어가는 결정이 결재·지휘 라인을 그대로 통과했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강 교수는 "수사 관계자와 피의자 가족 간 연락도 기록 밖에서 이뤄졌다는 의혹이 나온다"며 "배당 단계의 이해충돌 확인, 지휘 단계의 증거 처리 통제, 감찰 단계의 상시 점검이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개인 일탈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 수사 축소·암장 지시 의혹…국가수사본부 지휘부로 향한 내부 조사

장윤기 사건은 경찰이 사건을 암장(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졌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광주광산경찰서는 장윤기에게 성범죄 목적을 배제한 채 단순 '일반 살인' 혐의만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며 '강간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강간 살인은 일반 살인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겁다. 강간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처분만 내릴 수 있다. 반면 일반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 징역 중에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 혐의만 적용할 경우 사건 엄중함이 축소된다는 의미다.

이같은 장윤기 사건 은폐·축소는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장윤기 사건의 강간살인 혐의 축소 의혹과 관련해 당시 광주광산경찰서 내부 지휘라인이 조직적으로 수사 방향에 개입했다고 결론 내렸다.

국수본은 장윤기가 외국인 여성에게 저지른 스토킹·강간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 연관성을 규명할 정황과 증거가 충분했지만 광산서 지휘부의 부당한 지시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가 아닌 형법상 일반살인죄를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 광산서장과 광산서 전 형사과장 등을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송치했다.

이는 현장 수사관 몇 명의 책임을 가리는 데서 나아가 수사 축소, 정보 유출,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졌을 때 지휘체계가 왜 제때 작동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도 경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강 교수는 "경찰은 워낙 큰 조직이어서 개별 사건이 묻히기 쉽고 비위 처리 결과가 드러나지 않으면 조직 내부에도 경각심이 생기지 않는다"며 "비위가 확인되면 예외 없이 무겁게 책임을 묻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조직 전체에 분명한 신호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경찰개혁 요구가 커지자 경찰청은 내부비리수사대 신설과 수사 감찰 체계 보완, 순환인사제 검토 등 쇄신안을 내놨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