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사법 독립과 공정성을 강조했다.
- 재판 독립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권 보장이라며 법과 양심에 따를 것을 당부했다.
- 대법원은 일반 법조경력자 146명을 신임 법관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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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신임 법관들에게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청렴성이라는 근본 가치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재판함으로써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다하는 데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 독립의 의미도 거듭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의 독립은 법관 개인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요청"이라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되 판단의 순간에는 오직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속한 재판 역시 법관이 지켜야 할 핵심 책무로 꼽았다. 그는 "재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며 "충실히 심리하고 깊이 숙고하되 불필요한 지연 없이 절차를 진행해 적시에 공정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법관에게는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지라도 당사자에게는 삶 전체가 걸린 단 하나의 문제일 수 있다"며 법률적으로 정리된 주장 너머 당사자의 사정과 아픔을 살피고 다른 의견에도 끝까지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이날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 146명을 신임 법관으로 임명했다. 이들은 오는 6일부터 내년 2월19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은 뒤 2월22일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신임 법관은 남성 62명, 여성 84명으로 여성 비율이 57.5%를 차지했다. 출신 직역별로는 검사 32명, 법무법인 등 변호사 79명, 사내변호사 7명, 국선전담변호사 8명, 국가·공공기관 16명, 재판연구원 4명이다. 평균 연령은 35.1세로 지난해 35.7세보다 낮아졌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