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6일 국정감사가 막을 올린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기획재정부에서 갈라져 나온 뒤 맞는 첫 국감이다. 지난 1월 18년 만에 둘로 쪼개진 경제·재정 사령탑이 각각 국회 앞에 서는 첫 무대이기도 하다. 조직도에는 선이 하나 새로 그어졌지만 국감장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그 선이 가른 책임의 경계다.

정부가 기재부를 나눈 명분은 분명했다. 한 부처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돈을 걷고 쓰는 과정에서 상호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재경부는 경제정책과 세제·국고를, 기획처는 예산 편성과 재정관리를 맡았다. 문제는 나라살림이 조직도처럼 깔끔하게 잘리지 않는다는 데 있다.

당장 올해 초과세수가 시험대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올해 국세수입을 추경예산보다 63조2000억원 많은 478조6000억원으로 다시 전망했다. 예상보다 늘어난 세입을 전체 재정운용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두 부처의 기능이 다시 맞물린다.

세입을 전망하는 손과 지출을 짜는 손이 달라진 지금, 두 부처의 판단이 엇갈리면 최종 조정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세수추계도 마찬가지다. 추계의 주무부처는 재경부지만, 실제 세입이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혔을 때 이를 전제로 전체 재정을 어떻게 운용할지는 기획처의 영역과 맞닿는다.

세수추계 정확도는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반복해서 지적된 과제다. 한 지붕 아래 있던 시절에도 큰 오차가 날 때마다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지붕이 둘로 갈라진 지금 그 경계가 오히려 흐려질 위험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

내년부터 운용할 미래대응기금도 비슷하다. 정부는 2027년 추가세수분 162조3000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해 이 가운데 45조4000억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에 투자하고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축소에 활용할 계획이다. 하나의 재정정책 안에서도 재원 배분과 국채 관리 등 두 부처의 기능이 맞물릴 수밖에 없다.

부처를 나눈 것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는 아니다. 걷는 기능과 쓰는 기능을 분리하면 견제가 작동하고 전문성도 높일 수 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는 권한을 나눈 만큼 책임도 선명하게 나뉘었는지를 물어야 한다.

세입 전망이 크게 어긋났을 때 누가 전체 재정운용을 다시 조정할 것인가. 두 부처의 판단이 충돌하면 누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것인가. 그 협의와 조정의 틀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

첫 국감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두 부처의 업무분장표가 아니다. 정부조직 개편의 성패는 일이 잘됐을 때 누가 성과를 가져가느냐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국민 앞에 나와 답하느냐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