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OECD가 2일 한국의 미래대응기금을 현명한 정책이라 평가했다
- 정부는 2027년 예산안과 기금으로 성장투자와 재정안정을 추진했다
- OECD는 고령화 대응 중기 재정체계와 구조개혁 필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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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중장기 전략투자에도 기여" 긍정 평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재정수입 변동성을 낮추고 중장기 전략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했다. 반도체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를 적립해 향후 세입 변동에 대응하면서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는 기금의 취지에 공감한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조용범 차관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에서 열린 '제14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을 계기로 스테파노 스카르페타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양자면담을 갖고, 2027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 등 한국의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 OECD "현명한 정책 선택"…아일랜드·노르웨이 사례도 소개
조 차관은 면담에서 2027년 예산안이 우리 경제·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과제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계획을 소개했다. 7대 핵심기술은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핵심광물·첨단소재·부품 등이다. 인구구조 변화와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도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향후 세입 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적 완충장치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조 차관은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분야에 투자하는 동시에 세입 변동에 대비한 재정적 완충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스카르페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현명한 정책 선택(a wise policy choice)"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기금이 재정수입의 변동성을 완화하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 투자를 추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도 인식을 같이했다.
OECD는 아일랜드와 노르웨이 등이 재정수입 일부를 장기적인 재정수요와 미래세대를 위해 적립해 활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미래대응기금과 유사한 해외 사례로 소개했다.
정부는 반도체 특수로 확보한 약 190조원의 추가세수를 단년도 지출에 모두 사용하지 않고 이 가운데 약 100조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한다는 계획이다.
호황기에는 재원을 적립하고 불황기에는 적립금을 활용해 재정 안정화 장치로 운용한다는 구상이다. 재량지출의 15%인 약 40조원을 구조조정해 절감한 재원을 핵심 분야에 재투자하는 재정운용 혁신도 병행한다.
◆ OECD "고령화 지출 압력 대비 중기 재정체계 필요"
한-OECD 국제재정포럼에서는 성장투자와 재정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재정운용 방안도 논의했다.
올해는 한국의 OECD 가입 30주년을 맞아 '위기를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재정'을 주제로 열렸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OECD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조 차관은 개회사에서 복합위기와 인공지능(AI) 대전환 과정에서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핵심기술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담은 2027년 예산안과 지출구조조정, 미래대응기금 설립 등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을 소개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캐나다가 자본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체계를 소개했다. 호주와 뉴질랜드, 스웨덴은 장기적인 성장과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여력 확보와 재정준칙 준수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OECD는 연구개발과 인적자본, 인프라 투자에 더해 규제·인허가 개선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고령화 등에 따른 장기적인 지출 압력에 대비해 중기 재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그리스와 핀란드, 포르투갈 등이 재정위기와 코로나19 위기 극복 경험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재정지원과 예산운용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KDI는 올해 초 정부가 편성한 26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중동발 에너지 가격 급등 등 불확실성에 대응한 사례로 소개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저출산·고령화와 공급망 교란 등으로 재정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성장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OECD는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 구조개혁과 데이터·AI를 활용한 거버넌스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