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당정은 기금 신설 과정에서 제기된 지방교부세 축소와 지방재정 자율성 악화 우려를 논의하고 향후 예산안과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지방 세수 부족, 지방재정 자율성 악화 안 된다는 우려 잘 듣고 있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세수가 예상되는 일정한 일시적인 시기에 늘어난 상황에서 그 재원을 어떻게 활용해 세입 변동에 대비하고 국가의 중장기 투자 수요를 뒷받침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당정이 함께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충분히 공유된 바가 있다"면서도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지방을 쭉 다니고 단체장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역에서의 우려도 충분히 알게 됐다"고 했다.

김 대표는 "현재 국세 수입 증가분 전체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금 신설과 관련해서 지방 세수가 부족하거나 또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악화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말씀도 저희가 잘 듣고 있다. 그런 부분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현안이 미래대응기금과 내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마다 다른 특수성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듣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도에 신설 예정인 미래대응기금도 청년, 미래 성장, 지방, 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해서 지방 주도 성장의 가속화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견인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축소나 지방비 부담 우려 등 지방정부의 염려가 크다는 점을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현장에서 많이 듣고 있다"며 "오늘 회의를 통해 지방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향후 예산안과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를 세심하게 반영해 미래대응기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7년 지방교부세가 올해에 비해 증가하도록 설계돼 있으나 지방정부의 기대 수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고, 특히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각 지방정부가 직면한 재정 상황도 녹록지 않아 시도지사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은 단순히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성장 정책의 목적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광역 지방정부 통합 지원과 같은 핵심 현안과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최근 반도체 호황 등으로 내년에 국세 수입이 190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이례적이면서도 일시적일 수 있는 추가 세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했다"고 짚었다.

박 장관은 "재정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의 모수를 조정하다 보니 시도지사님들의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을 설치하고 지방 미래성장 지원금,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등 지방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몇 년 지방재정은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다"며 "지난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가 연이어 줄어들었다. 지방정부는 이를 미리 알지도 못한 채 한 해 한 해 살림을 다시 쥐어짜야 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방정부가 주민 가까이에서 제 역할을 하려면 안정적인 재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일수록 작은 변화에도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20년째 그대로"라며 "정부 국정과제인 재정분권의 방향에 맞춰 교부세율 조정도 함께 논의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서 김 대표와 한 원내대표, 권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윤 장관과 박 장관 등이 자리했다. 박찬대 인천시장과 전재수 부산시장, 민형배 광주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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