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시타라만 인도 재무장관이 5일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정체됐다고 했다.
- 인도는 관세 불확실성 차단과 최종 관세율 인하를 요구했다.
- 미국은 대인도 무역적자와 추가 관세로 협상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美 '관세 무기화'와 대법원 판결이 키운 불확실성 여전
印 산업계 "확실한 우위 없으면 서둘러 체결하지 말아야"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정체기에 빠졌다고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부 장관이 밝혔다. 인도 정부 관계자가 지난해 2월부터 추진해 온 대미 무역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통신과 인도 비즈니스 스탠다드(BS) 등에 따르면, 시타라만 장관은 이날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열린 뮌헨 안보 회의에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지만, 양쪽 모두 더 이상 양보하거나 타협하기 매우 어려운 정체기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매우 어렵고 치열하게 진행돼 왔다면서, "만약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면 양측 모두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관은 미국과 인도 간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것이 이번 무역 협정의 주요 내용으로, 미국은 과거 무역 적자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이번 협정에서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얻어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역 불균형은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지금은 다른 수단(관세)을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관세의 무기화 행태가 단순한 협상 수단의 역할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2025/26 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에 인도와의 무역에서 약 340억 달러(약 45조 6,79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인도는 지난 2월 초 1단계 무역 협정 체결에 잠정 합의하고, 세부 사항을 추가적으로 논의한 뒤 3월경 정식 서명한다는 계획이었다. 잠정 합의에 따라 미국은 인도에 부과한 25%의 국가별 상호 관세를 18%로 낮추고,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따른 25%의 제재성 관세는 철회하기로 했다.
그러나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 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리고,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면서 양국 간 무역 협정 체결이 지연됐다. 미국은 강제 노동 조사를 마치면서 인도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으며, 과잉 생산 능력 조사 결과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최근 러시아산 석유 및 가스를 구매하는 국가에 대해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안에 서명했다. 세계 3위의 원유 수입국인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를 대량 수입하는 상위 5개국에 포함돼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인도는 자국 제품에 부과될 최종 관세율에 방점을 찍고, 다른 제조 경쟁국보다 낮은 관세율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의 추가 관세 및 제재 대상에서 인도를 원천적으로 제외하거나 유예해 줄 것을 원하고 있으며, 미국의 정권 교체나 정책 변화에 따라 갑작스러운 관세 폭탄을 맞는 위험을 피하고자 일몰조항 삽입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정부의 강경한 태도는 인도 산업계의 입장을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고 BS는 지적했다. 미국이 관세를 무기화하고,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 및 신규 관세 부과 위험이 여전히 우려 사항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인도 산업계는 일시적인 관세 감면을 얻기 위해 과도한 의무(시장 개방)를 짊어지는 것보다, 협정 체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자국 산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인도 싱크탱크 글로벌 무역 연구 이니셔티브(GTRI) 설립자인 아제이 스리바스타바는 "미국은 무역 협정 체결 이후 유럽연합(EU)·일본·한국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다"며 "인도는 지속적인 관세 혜택과 (미국의) 자의적인 관세 인상으로부터 (인도를) 확실히 보호하는 경우에만 (협정에) 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리바스타바는 "확실한 이익 없이 이(협정 체결)를 수용한다면 인도는 더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인도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명확하고 지속적인 우위가 없다면 협상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덧붙였다.
인도수출기구연합(FIEO)의 아제이 사하이 사무총장 겸 최고경영자 또한 "무역 협정 체결에 있어 인도의 최우선 목표는 국가 이익 보호와 관세 확실성 확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이 미국에 체류 중이다. 고얄 장관은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일주일의 일정으로 지난달 30일 미국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회담했다.
다만 그리어 대표 역시 이번에는 인도와의 무역 협상 타결을 낙관하던 기존의 미국 주장과 다른 입장을 내놨다. 그는 지난 2일 고얄 장관과 회담 뒤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도 결정적인 합의 발표가 임박한 것은 아니라며 "양측은 쟁점이 되는 품목들을 파악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hongwoori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