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자문위원 명단' 공개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반면 정부는 부당한 로비나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 야당 "도덕성·전문성 검증…이해충돌 방지"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은 "12차 전기본 자문위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 전력정책을 논의하는 자문위원들의 전문성과 이해충돌 여부를 국회가 확인해야 한다"면서 명단 제출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명단을 굳이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숨겨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자문)위원들이 갖고 있는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해관계 충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검증이 필요하다"면서 "위원들이 사업과 관련된 업체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 김성환 장관 "전기본 수립 이후 공개"

이에 대해 기후부는 이해관계자의 로비나 민원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 원칙을 주장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과거부터 위원장만 공개하고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저도 윤석열 정부시절 산자위 위원으로 활동했을 당시 11차 전기본 자문위원 명단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기본이) 수립될 때까지는 비공개로 하고 수립된 이후에는 그 명단을 다 공개하고 있다"면서 "계획 수립 전에는 비공개로 하고 수립 이후 공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명단이 공개되면 온갖 연락이나 내용과 관련된 잡음이 생겨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실제 쟁점이 되는 내용 전체를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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