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원단체들이 고교학점제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전까지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대학입시·평가제도 개편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고교교육 정상화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고교학점제 개선을 위한 공식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교원3단체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2년 차에도 학교 간 교육 여건 차이와 교원 부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의 입시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교사들의 수업·평가 업무도 과중해졌다는 주장이다.

특히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을 강조하는 교육과정과 성적 경쟁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대입제도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존에 절대평가로 운영하던 진로선택과목까지 상대평가 대상에 포함되면서 학생들이 흥미와 적성보다는 내신 등급 확보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교원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학교에서는 개설할 수 있는 과목 자체가 제한돼 학생들의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중등교사노조가 고교 교사 119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8.2%가 고교학점제의 전면 재검토·폐지 또는 전면적인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내신 5등급제 도입 이후 학생의 경쟁과 부담이 증가했다는 응답도 76.1%에 달했다.

송 위원장은 "지금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다음 개편은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됐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전국 교사 14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70.4%가 수능 서·논술형 도입에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채점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어렵고 지역·학교 간 교육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상되는 문제는 명확하고 효과는 불분명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교원은 늘리지 않으면서 업무만 늘리고, 교사의 헌신으로 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방식은 끝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과 미이수제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폐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 완화 등을 요구했다.

교원 3단체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와 고교 교육과정의 충돌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규교원을 확충하고 소규모 학교의 대면 수업을 보장하는 한편 교육당국이 현장과 협의해 제도 개선 일정과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생의 고등학교 3년은 되돌릴 수 없다"며 "국교위와 교육부는 미래교육을 말하기 전에 오늘의 학교부터 책임져야 한다. 학생의 시간을 또다시 정책실험에 쓰지 말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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