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공립 교원 신규 선발 규모가 전년보다 줄어든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학생 수 감소만을 앞세운 기계적인 교원 감축이라며 오는 9월 최종 모집공고에서 선발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27학년도 공립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인원은 총 9889명이다. 2026학년도 사전예고 인원인 1만232명보다 343명 줄었다.

사전예고는 각 교육청이 정식 모집공고에 앞서 선발 예정 규모를 안내하는 절차다. 실제 선발 인원은 9월 발표되는 모집공고에서 달라질 수 있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교사가 668명에서 592명으로 76명 줄었다. 초등교사는 3113명에서 2821명으로 292명 감소했고 중등교사는 4797명에서 4387명으로 410명 줄었다.

서울의 초등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212명에서 267명으로 늘었지만 경기는 1077명에서 883명으로 감소했다. 중등교사는 서울이 618명에서 553명으로 줄었고 경기도 1415명에서 1145명으로 감소했다. 부산도 412명에서 289명으로 줄었지만 인천은 431명에서 500명으로 늘었다.

반면 특수교사와 비교과 교사 선발 인원은 증가했다. 특수교사는 839명에서 1056명으로 217명 늘었다. 보건교사는 362명, 영양교사는 261명, 사서교사는 102명, 전문상담교사는 30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단순히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신규교사 선발을 축소하는 기계적인 교원 수급정책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학교가 감당해야 할 교육적 책무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만큼 최종 모집공고에서는 교원 선발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교 현장은 기초학력 보장과 학생 맞춤형 교육,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 특수교육 확대, 고교학점제와 AI·디지털 교육 도입까지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며 "교원을 감축하는 기조로는 어떠한 교육정책도 안착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교학점제에서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교과별 교원 확보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지방 중소도시와 농산어촌 학교에서는 필요한 선택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워지고 순회교사 의존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간제교원 확대와 과밀학급 문제도 제기했다. 2025년 기준 기간제교원 비율은 전체 교원의 15.4%이며 중학교는 22.7%, 고등학교는 24.3%에 달한다. 전국 초·중·고 학급 가운데 학생 수가 21명 이상인 학급은 69.3%, 26명 이상인 학급은 31.1%로 집계됐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학생 수 감소가 교원을 감축할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며 "진정 미래교육을 말한다면 대폭적인 교원 확충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날 "이번 사전예고는 학령인구 감소만을 앞세워 학교 현장의 교육 수요를 외면한 채 교육재정과 교원 정원을 함께 축소하려는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중등교사 사전예고 인원 4387명이 전년도 사전예고보다 410명 줄었으며 2026학년도 최종 모집인원 7147명과 비교하면 2760명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학교 현장은 이미 순회·상치교사 확대와 기간제교사 의존, 고교학점제에 따른 다과목 수업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며 "특수·비교과 교사 증원도 기초학력 지원과 정서위기 학생 상담, 특수교육과 다문화교육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가 가르쳐야 할 과목과 운영해야 할 학급은 그에 비례해 줄어들지 않는다"며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에서 학급 수로 전환하고 개설 과목과 지역별 교육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치원·초등교사와 유치원·초등 특수교사 모집공고는 9월 9일 발표된다. 중등교사와 중등 특수교사,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모집공고는 9월 30일 나올 예정이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