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8일 원전 공론화 시민300명 숙의토론을 추진했다
- 공론화위는 지역·성별·연령 고려해 300명 뽑기로 했다
- 숙의 후 의견·근거·쟁점까지 종합해 공개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운영 원칙 및 시민참여 방식 논의
시민참여단 300명 구성…숙의토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원전 공론화를 위해 시민 300명을 선정해 2박3일간 숙의토론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은재호)는 시민참여단 300명을 구성해 2박3일간 숙의토론을 진행하겠다고 8일 제시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7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시민참여형 조사용역 계획'을 심의했다.
시민참여단은 약 300명으로 구성하고 지역·성별·연령 등을 고려한 층별 무작위 추출을 통해 선정하기로 했다. 시민참여단이 숙의자료와 온라인 학습 등을 통해 사전학습을 진행한 후, 2박3일간의 숙의토론에 참여해 충분히 숙고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의견을 가진 분야별 전문가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학습자료 작성에 필요한 전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국내외 사례 조사·분석, 사실관계·출처 검증 등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용역계획 의결에 따라 오는 13일에 나라장터에 공고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목적·기능·구성·직무 등 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항들과 공론화 운영 원칙을 논의했다.
특히 공론화 결과를 단순한 다수의 선택만으로 해석하지 않고 숙의 후 의견, 판단 근거, 공통점 및 주요 의견을 종합해 정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회의록을 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공론화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분과위원회 필요성 등을 추가 검토해 2차 회의에서 운영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공동 대변인으로 이윤석 위원과 심성희 위원을 선출했으며, 앞으로 주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결과를 대변인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특정 결론이나 합의 도달을 전제하지 않고, 공통으로 수용할 수 있는 영역과 조건부 수용 가능 영역, 숙의 후에도 남는 쟁점 등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